2013년 5월 6일 금주의 세계

2013.05.06 14:01

개척자들 조회 수:1359


<2013. 5. 6 금세>
1. 국제 앰네스티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3일을 맞아 시리아 내전에 책임이 있는 정부군과 반정부 저항군 부대가 모두 언론인들을 목표로 삼아 일부러 해치거나 살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군 병력이 국경 지역에서 충돌해 아프가니스탄 군 관리 1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당한 일로 인해 오랫동안 국경분쟁을 벌여온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 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을 ‘평화국가’로 거듭나게 한 일본 헌법이 3일 시행 66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7일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미 동맹 강화, 양국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1. 시리아 기자들, 정부군 반군이 모두 공격, 희생 늘어…국제 앰네스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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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3일을 맞아 시리아 내전에 책임이 있는 정부군과 반정부 저항군 부대가 모두 언론인들을 목표로 삼아 일부러 해치거나 살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앰네스티 런던 본부는 시리아에서 사망한 기자들의 수가 44명에서 100명에 이르며 그 숫자는 어느 편에서 세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의 노르 알바자즈는 "우리가 시리아 내전에 관해 체포나 고문 등 민간인에 대한 폭력에서부터 본격적인 포격이나 공습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전황을 알 수 있는 것은 시리아 내부의 기자들과 시민기자들의 목숨을 건 노력 덕분"이라고 보고서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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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2011 3월 시리아에서 반정부 항거가 일어나기 전부터 심한 탄압과 제약 속에서 힘들게 일했습니다. 시리아 민중 저항세력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 시리아가 전쟁터로 변한 이후로는 공격 당하거나 납치, 살해당한 기자들도 부쩍 늘어나 시리아는 기자가 일하기 가장 위험한 죽음의 나라가 되었다고 뉴욕에 본부를 둔 언론인 보호위원회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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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2011년 시리아 당국에 연행된 미랄 압둘 아지즈 세이카란 기자는 잡혀간 이후 26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두들겨 맞았으며 시민 기자인 무아즈 알타니는 시리아 군대가 그의 소재를 밝히라며 어머니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협박했다고 앰네스티 조사위원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 있든 시리아의 기자들은 정부와 반군 양쪽으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어 시리아의 언론 상황이 최악에 이르고 있다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출처: AP/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5125581

2. 아프간-파키스탄, 국경 무력 충돌...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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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국경 침범을 놓고 양측을 비난해온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현지시간 지난 1일 밤 부터 2일까지 아프가니스탄 동쪽 낭가하르 주()의 한 지역에서 무력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군 관리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고 아프가니스탄 군 측은 밝혔으며 현지 매체들은 다수의 파키스탄 군인들도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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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듀랜드 라인 인근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 군대의 설치물을 치울 것을 군 관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듀랜드 라인은 1893년 영국 통치 시절 그어졌던 양국간 국경선으로, 오랫동안 분쟁 원인이 돼왔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국경선으로 듀랜드 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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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프가니스탄 군 관리는 자국에서 영웅으로 대우받았고 수백명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파키스탄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이 국경 지대에 보안 초소를 확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역시 파키스탄 정부가 파키스탄 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 탈레반 군인들 수명을 체포하고 살해했다고 최근 비난한 바 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3. 일본 우익세력 개헌 시동… 빛바랜 평화헌법 66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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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을 ‘평화국가’로 거듭나게 한 일본 헌법이 3일 시행 66주년을 맞아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보수·우익 세력이 개헌 작업의 시동을 걸면서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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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지난 1일 “헌법 개정은 자민당 설립 때부터의 과제였고,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공약”이라며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헌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시나리오는 선거 승리 후 개헌 발의 요건을 정한 헌법 96조 개정에 우선 착수한 다음 일왕을 국가원수로 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하는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개헌이 이뤄지면 일본은 전쟁포기 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보수·우익 세력들이 전후 줄기차게 제기해온 ‘전후 총결산’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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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연합국사령부(GHQ)가 제정한 일본 평화헌법은 국민주권, 평화주의, 인권존중을 3대 기본이념으로 세우고 군국주의와의 결별, 침략전쟁의 재발 방지 및 반성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특히 ‘전쟁포기와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는 일본이 세계에 자랑해온 평화헌법의 핵심이자 전후 일본의 번영을 이끌어온 근본 토대였습니다. 반면 일본 보수·우익들은 현행 헌법이 전후 연합국에 의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일본인의 자존심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일본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불구 상태로 만들었다며 개헌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냉랭합니다. 2 <아사히신문>이 국민 2194명을 상대로 우편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54%가 헌법 96조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38%에 그쳤습니다. 헌법 9조에 대해서도 “바꾸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52%인 반면,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39%에 그쳤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4.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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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7(미국 워싱턴 시간)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 강화, 양국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론이 거론되는 만큼 이에 관한 논의도 주목됩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출석해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관련,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안보상황이나 인수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말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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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도 나흘 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에 대한 검증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측 인사들 사이에서도 전작권 전환 연기 언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0일 미군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담은 공식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공세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과정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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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당선인 시절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북핵 등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서 잘 판단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데 대해 "유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편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를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파견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50310321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