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9일 금주의 세계

2015.10.19 12:33

개척자들 조회 수:77

<2015. 10.  19 금세>


1. 오나가 다케시 일본 오키나와 지사가 미국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 해안으로 이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해안 매립공사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2. 최근 중국, 북한이 과시용 대규모 군사행사를 연데 이어 이번엔 일본이 ‘해상 군사 퍼레이드’인 관함식을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었습니다.

3. 영덕 천지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계획대로 원전이 건설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4.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40%대를 돌파하는 것에 대한,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 일본 오키나와현 “오나가 지사, 헤노코 공사 허가 취소” (한겨레)

 

1-1.jpg


오나가 다케시 일본 오키나와 지사가 미국 해병대 후텐마 기지를 섬의 북동부 헤노코 해안으로 이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해안 매립공사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군 재배치 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키나와현의 이번 결정은 미·일 양국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공사의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현재 일본 정부가 헤노코 해안에서 진행 중인 매립공사가 위법 상태가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행정불복 심사법에 근거한 소송을 취할 것이 분명해, 앞으로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현 사이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1-2.jpg


헤노코 이전을 반대하는 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지난해 11월 당선된 오나가 지사는 전임 나카이마 히로카즈 전 지사가 2013 12월 승인한 매립 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지난 승인 결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오나가 지사는 지난달 14일 “취소를 향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습니다.

 

1-3.jpg


미·일 양국은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많은 중부 후텐마 기지의 대체지를 헤노코로 정하고, 이곳 해안을 매립해 브이(V)자 모양의 길이 1800m짜리 활주로 2개와 미 해병대의 강습상륙함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271.8m짜리 접안시설 등으로 구성된 기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안보법제를 바꿔 미군 등 타국군에 대한 후방지원의 범위에 탄약과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에 대한 급유를 허용했기 때문에 기지는 일본 자위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미 해병대가 동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육해공을 넘나드는 전천후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12487.html

 

기도제목

오키나와 지사의 양심있는 결정에 지지를 보내며 미·일 양국이 오키나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헤노코 기지 건설을 취소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립 공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2. 일본, 대규모 관함식 열어 해상전력 과시 (JTBC 뉴스)


 2-1.jpg

일본이 오늘(18), '해상 군사 퍼레이드'인 관함식을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3년 만에 한번씩 관함식을 여는데 올해가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함정 42척과 전투기 등 항공기 61대가 참가했습니다.

 

2-2.jpg


최근 안보법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일본이 해양 대국을 꿈꾸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한국과 미국, 인도 등 해외 5개국 7척의 함정도 관함식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4500톤급 구축함인 대조영함을 파견했습니다.

 

2-3.jpg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초청을 받아들인 건데 2002년에 이은 두번째 참가입니다. 일본도 1998년과 2008년 한국 해군 관함식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출처:jtbc

http://news.jtbc.joins.com/html/990/NB11063990.html

 

기도제목

세계가 대규모 군사행동들을 보이며 군사력을 과시하며 이를 외교적 경제적 이용가치를 극대화 시켜가려는 의도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마한 자본들이 투자되고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군수산업이 정의와 인류의 존엄을 좀먹고 파괴하는 산업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3. 영덕 원전 반대여론 고조… 건설 난항 예고 (한국일보)


 3-1.jpg

영덕 원전 건설 반대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위원회는 1111일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기로 하고 13일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치 찬반위원회 측은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했지만, 국민의 권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원전건설은 군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가 지역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지역발전기금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주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2014 10 6일 기사에서 일부 발췌)

 

3-2.jpg


찬반위원회와 반핵단체들은 지난달 초부터 영덕군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주민투표참여 및 원전건설반대를 외치며 농성 중입니다. 이들은 특히 주말마다 영덕군 내 곳곳을 누비며 원전건설 반대서명을 받고 있고, 13일 현재 서명인원이 2,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영덕군의회 의장 등 7명의 군의원들도 주민투표 실시에 서명하는 등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 위원회도 지난달 영덕원전 백지화를 촉구하는 탈핵천주교 연대 출범식을 발족시켰습니다.

 

3-3.jpg


정부는 지난 7월 국회산업통상자원위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정책을 주민 투표 등을 통해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영덕은 다른 곳과 달리 영덕군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곳으로 법률이 인정하지 않은 주민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반대표가 압도적일 것으로 보여, 법적 효력은 없어도 원전건설을 강행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f52d09da6c9747ad8ba215568a8895d2

 

기도제목: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취소되도록, 주민들이 자본의 달콤함보다 생명과 평화, 연대의 깊은 맛을 더 깨닫고 맛볼 수 있도록.

 

 

4. 국가빚 늘어나는데..무분별한 국가산단 조성 (뉴스토마토)

 

4-1.jpg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 18일 발표한 ‘2016년도 정부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총 6곳의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016년에 투입할 예산은 5개 사업, 7541억원에 달합니다. 예정처는 “6개 단지의 전체 산업용지 면적은 19㎢이며 그 외에도 소규모 일반산업단지가 매년 약 10㎢ 공급될 예정”이라며 산업용지의 과잉공급을 우려했습니다.

 

4-2.jpg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구·경북(TK) 지역의 과잉중복투자입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포항 블루밸리,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의 세 곳에 국가산단을 예정했으며, 경북은 10.2, 대구는 9.4년 동안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신규 지정되는 산업단지가 없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에 약 10년간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산업시설용지가 과잉공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산업시설용지를 지정하는 권한이 다양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등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4-3.jpg


한편 신규 산업단지가 꾸준히 조성돼 필요이상 공급되는 것에 비해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지원은 상대적으로 초라합니다.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 국내 산업단지들은 현재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돼 운영 중인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의 지방재정은 열악합니다. 예정처는 “전체 산업단지의 미분양면적, 지역별 산업시설용지 미공급면적, 개별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고려할 때,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뉴스토마토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51018152905972&RIGHT_COMM=R6

 

기도제목

무분별한 산업단지조성이 가져오는 국가재정위기와 생태위기를 고려하여, 개발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 제도 마련에 힘을 보태는 우리가 되기를...



이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