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1일 금주의 세계

2016.01.11 12:38

개척자들 조회 수:120

<2016. 01. 11 금주의 세계>


1. 북한의 핵실험으로 뒤통수를 맞은 중국은 북한을 한반도 불안의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 에티오피아에서 지난 두 달간 벌어진 시위 도중 군경의 발포로 140명 이상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8(미국시간) 밝혔습니다.

3. 2014625, 122명의 기지촌 위안부여성들이 세계 최초로 기지촌을 형성, 관리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4. 이만열 교수의 칼럼을 읽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상황과 앞으로의 통일의 길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1. 북 핵실험 후, 중국 국제 제재 동참 밝힌 뒤 수위놓고 고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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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으로 뒤통수를 맞은 중국은 북한을 한반도 불안의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제재 수위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과거 북한의 1~3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지난 6일 성명에 한반도 유관 국가들의 냉정과 절제를 호소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를 토대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에 더욱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전략물자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북핵 대응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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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이젠(蔡建) 상하이 푸단(復旦)대 교수는 중국이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에는 협력하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바라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컨대 에너지 공급을 끊을 경우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을 유발할 것이므로, 중국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오쭝화이(喬宗淮) 전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미 간 모순이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대외정책에서 첫번째로 놓고 있다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샤오화(虞少華)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진지하게 북핵 문제를 처리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태도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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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당분간 대북 강경책이 쏟아지고, 사드 한반도 배치 요구 등 군사적 접근이 득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에서 잠자고 있던 북한 제재 관련 법안들이 이번 핵실험 때문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각국 기업이나 은행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요구도 나올 예정입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라는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화론도 없지는 않지만 미미한 상황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72151295&code=9702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72151395&code=970201

 

기도제목: 계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북한은 이제 그만 핵실험을 중단하고,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은 경제적 제재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며 함께 대화로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2. 에티오피아서 시위로 두 달간 최소 140명 사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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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정부가 지난해 11월 오로미아 주()의 일부 도시들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의 계획이 실행되면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소유해온 땅을 아디스아바바에 빼앗길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지난 두 달간 최소 140명이 숨졌다고 펠릭스 혼 HRW 연구원이 이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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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는 에티오피아 정부에 지난달 군경이 체포한 오로미아의 한 정치권 인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오로미아 지역의 시위대가 테러단체와 연계됐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혼은 성명에서 지난달 23일에는 오로미아 연방주의의회(OFC)의 베켈레 게르바 부의장이 체포됐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로미아 지역의 지식인들을 겨냥해 검거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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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은 "(게르바)는 고문과 잔혹 행위로 악명높은 매칼라위 교도소로 끌려갔다"라면서 "54세의 외국어 교수인 게르바는 검거 직후 병원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행방이 묘연해 물리력에 의한 행방불명으로 의심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OFC는 에티오피아 의회에 의석을 보유하고 있진 않으나 합법적으로 등록된 정당입니다.

오로미아족은 지난 2007년 인구조사에서 당시 에티오피아 전체인구 74백만 명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2400만 명으로 기록된 이 나라 최대 종족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9/0200000000AKR20160109002300009.HTML?input=1195m

 

기도제목: 에티오피아 정부가 인권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과잉폭력 진압을 멈추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경고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만들 수 있도록 목소리들을 낼 수 있도록…

 

 

3. 두레방 유영님 원장에게 듣는 미군 위안부소송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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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25, 122명의 기지촌 위안부여성들이 기지촌을 형성, 관리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국가가 주권을 잃은 상태에서 대규모 동원된 것이라면, 기지촌은 한국 정부가 존재했지만 그 구조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은 모든 군대가 여성들의 위안을 요구한다는 것. 군대가 작동하는 기제로써 군인들의 성욕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미군이건 일본군이건 한국군이건 이런 시스템을 둔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는 직접 한국군 부대 내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민군(民軍)임시분과위원회에서 기지촌 성매매 문제에 대해 계속 회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무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내무부와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이 미군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가 기지촌 정화운동을 벌이면서 체계적이지만 여성에 대한 매우 비인권적인 성병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각 기지촌마다 성병 진료를 위한 보건소도 추가로 지었습니다. , 한국 정부의 노력과 미국 정부의 요청이 맞물려서 기지촌이 견고하게 형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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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캠프 스탠리도 1950년대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만들어진 기지촌인데, 초기에는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분들이나 가난한 여성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인신매매를 통해 업주한테 팔려서 들어온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공장노동을 거쳐 온 여성들이 많고, 대부분 저학력, 빈곤 계층,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지촌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대부분 외국인 이주여성들입니다. 엔터테이너 비자 ‘E-6’로 들어오는데, 한국 정부가 비자를 내줘야 들어올 수 있으니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셈이지만 실제로 가수 역할을 하는지, 성매매를 하는지, 국가가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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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여성들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이번 소송이 기지촌 문제가 개인의 부끄러운 치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인 것을 드러내어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기지촌 여성들에게는 치유의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필리핀, 일본의 오키나와 등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의 여성들이 입은 피해도 심각하고. 원치 않았는데 미국령이 된 국가들, 푸에르토리코, , 하와이 등도 피해가 있습니다. 이는 미군 당국이 잘 인식을 못하거나, 알면서도 눈감는 영역입니다. 이런 소송을 통해서 미군이 전 세계에 주둔을 하면서 어떤 비리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미국 본토가 반드시 인식하길 바라고, 또한 피해 입은 여성들에게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출처: 일다

http://goo.gl/URxpu3

 

기도제목: 이 첫 소송이 많은 도움에 힘입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반성할 수 있도록.

 


4. 그래도 통일의 길은 평화와 화해에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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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통일의 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에 북한은 다시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탄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도 세계를 향해 자신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와 협상을 요구하지만 세계는 핵의 성능과 위력의 규모 등 하드웨어적인 데만 신경을 쓰고 있고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는 뾰쪽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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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은 그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남한 당국에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달군 교과서 국정화문제와 위안부문제 등 골치 아픈 현안들을 블랙홀로 빨아들였고 거기에다 총선과 관련시킬 수만 있다면 수소탄실험은 굴러온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방문제를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설치는 더 강요 받을 것이고, 3년간 미국 무기 8조원어치를 포함해 약 9조원이 넘는 규모의 무기 수입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무기 타령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남북이 수소탄개발과 무기구입으로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동안, 적대관계를 부추기는 세력들의 배는 불려질 것이고, 상생 통일의 길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무능을 애국으로 포장한 정치인들은 핵개발을 서두르자고 소리치는 실정입니다. 한미 동맹이 결국 한일 군사협력 강화와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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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세력의 퍼주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신뢰를 쌓아가던 때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자폐적 선택을 했으며, 대북강경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북한퍼주기가 핵개발의 물적 기초라고 성언했습니다. 그러나 극우정권 하에서도 세 차례의 핵실험이 이뤄졌고 마지막이 수소탄이라고 주장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햇볕정책과 퍼주기의 결과라고 우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통일문제는 핵을 제거하는 조건 위에서가 아니라 핵을 무력화(無力化)하는 방안을 통해서 접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핵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것은 평화와 화해입니다. 북한 핵은 아무리 부정해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안을 남북관계와 통일을 내다보며 모색해야 할 것입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 지혜자와 경륜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7eae6a0cbd8f4791975906e11c4fe636)

 

기도제목: 우리가 남과 북의 적대적 공생세력들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과 역사를 생각하며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가도록


이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