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8일 금주의 세계

2014.08.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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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8 금세>

 

1. 중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서아프리카 3개국에 질병 통제 전문가들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2.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곡창지대의 농산물 유통이 급감하거나 시장이 폐쇄되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해 가뜩이나 가난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 지난 7 18,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4.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장판사 이민걸)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중국, 서아프리카 3개국에 에볼라 사태 지원팀 파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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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개국에 파견했다 (출처: CCTV)>

중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서아프리카 3개국에 10일 질병 통제 전문가들을 파견한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 사태에 자국 전문가들을 파견해 원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개국에 이날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파견해 에볼라 확산 저지를 위한 기술원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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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490만 달러에 해당하는 의료용품들을 에볼라가 퍼진 국가에 전달했다. (출처: BBC)>
전문가팀은 전염병 전문가 한 명과 살균·소독 전문가 두 명씩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개인방호용품, 살균·소독약품, 치료약품 등을 가지고 현지로 파견된다. 왕위(
王宇) 중국질병통제센터 주임은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의약품과 질병예방에 대한 지식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물자지원과 전문가들의 도움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문가팀은 현지 인력에 대한 개인방호 및 살균·소독 등 기술훈련 실시, 원조물자 분배 감독아프리카 주재 중국인에 대한 전염병 예방 강화 임무를 주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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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국제 공항에서 한 남성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출처: REUTERS)>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시작된 에볼라는 최근 나이지리아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에볼라 감염지역에 여행을 다녀온 중국인들에게 의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나 서아프리카 발병 지역에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귀국할 경우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101440481&code=970204

 

기도제목: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 감염자들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또한 바이러스에 노출된 현지 주민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나가도록.

 

2. 서아프리카 에볼라 확산에 식량부족 위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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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서 검문을 기다리는 기니 주민들(출처:연합뉴스)>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곡창지대의 농산물 유통이 급감하거나 시장이 폐쇄되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해 가뜩이나 가난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량난이 두드러진 곳은 기니입니다. 기니 남동부 곡창지대에서 지난 3월 처음으로 에볼라 발병이 확인되고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더는 수도 코나크리에 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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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한 봉지 가격이 하룻밤 새 25% 올랐고, 시에라리온에서도 쌀 한 컵의 가격이 20센트에서 27센트로 뛰어올랐습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서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출처:연합뉴스)>

농산물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고 물자 유통에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데도 다들 감염 공포로 이 지역 농산물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트럭으로 농산물을 운반해온 주민 이드리사 바흐는 "아무도 남동부 농산물을 원치 않아서 3개월간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남동부에서 팜유를 가져와 팔던 주민 파라반 트라오레도 "에볼라 진원지라는 얘기가 퍼진 뒤로 아무도 팜유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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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를 통제하려면 6개월은 지나야 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출처:연합뉴스)>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에서도 에볼라 진원지 인근의 시장 곳곳이 폐쇄돼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보미 지역의 주민 데이비드 콜레흐는 "쌀 한 봉지 가격이 하룻밤 새 25%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도 쌀 한 컵의 가격이 20센트에서 27센트로 뛰어올랐습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서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파비엔 폼페이 WFP 대변인은 "지난 몇 달간 격리지역의 주민을 포함해 수천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다" "에볼라 사태가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070576

 

기도제목: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협에 고통을 겪고 서아프리카에 설상가상으로 닥친 식량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3. 정부 '쌀 시장 개방' 선언. "쌀 주권을 포기하는 건, 우리 삶의 근원을 빼앗기는 것"(나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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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정부의쌀 관세화 결정을 발표했다. (출처:시사IN라이브)>

7 18,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9월에 열릴 세계무역기구 (WTO)협상에서 우리 쌀을 세계시장에 개방하고 해외 쌀에 어느 정도 관세를 붙여 들여오겠다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매일 먹는 밥상과 식량주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지만 농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은 일체 반영하지 않고논의과정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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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로 열린 '2014 쌀시장 전면개방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쌀 시장 전면 개방 저지', '식량 주권 사수'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9월에 열릴 WTO 협상의 절차는 이렇습니다우리나라가 먼저 계획을 제출하고어느 나라가 이의가 있다고 하면 협상을 하는 방식입니다그런데 정부는 협상도 안 해보고, 쌀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려고 합니다우리에게 분명 손해 보는 게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노력조차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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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산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 호남평야 김제 전포마을에서 만난 대한민국 농부들. 벼는 주인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자란다(출처:뉴스에듀)> 

카톨릭농민회회장 정현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쌀이 세계 시장에 개방되고 나면 FTA 협상에서 외국쌀에 관세를 철폐하라는 압박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쌀값은 폭락해가고, 그러면 누가 농사지으려 하겠어요그렇게 우리 쌀 자급률이 떨어져 가고,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우리나라 주권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우리는 굶을 수 없으니까,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배가 고프면 사람이 인간성까지 바치게 되지 않겠습니까이건 우리 삶의 근원을 팔아 넘기는 문제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요우리 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쌀 한 톨에 담긴 우리 민족의 건강한 밥상 문화와 서로 돕는 농촌 공동체에 담긴 지혜도 사라지겠지요이 땅에 농민과 농촌 마을이 사라져간다면 '인간의 귀함'이 사라지고 우리 국민들은 오직 굶주리지 않기 위해 하루를 살아가고주변국에 끊임없이 눈치 보는 나라가 될 겁니다밥상에 대한 감각이, 먹을 거리와 농사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는 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무엇이 사라지는지, 무엇이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팔아 넘기게 되잖아요."

 

출처:나눔문화

http://www.nanum.com/site/act_now/562783

 

기도제목: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즉각 철회하고, 생명이자 삶의 근원인 농업에 대한 존귀함을 알아 농업을 보호하고 살리는 정책을 실행해 가며, 식량을 무기로 이웃 나라의 주권과 생명을 착취하는 폭력을 멈출 수 있도록.

 

4. 1년 전 정국의 블랙홀이석기사건…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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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장판사 이민걸)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해 8.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정국은 블랙홀처럼 국정원발내란음모사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9 2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주체사상을 연구, 전파, 보급한다’, △’남한 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강령을 가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해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내란을 모의했다고 대대적으로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자체가 미지수이며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로는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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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폭력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뉴스타파)>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장판사 이민걸)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여죄만을 적용해 징역 9,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고, 1심에 비해 3년 감형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폭력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형법에서 정한 내란음모의 구성요건인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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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통합진보당에 이른바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하며 130여 명의 당원들이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 분해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출처:뉴스타파)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존재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RO의 결성 시기와 과정, 조직 체계, 회합 참석자 130 여명의 가입 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합 당시 이 의원의 발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측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반국가단체 활동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일으킬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던 핵심 논리가 RO 실체 여부였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로 무너졌다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처: 뉴스타파

http://newstapa.com/news/201415766

 

기도제목:

나라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필요한 개혁을 막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분단 이데올로기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반복되는 언론과 검찰, 국가기관의 기만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