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일 금주의 세계

2015.02.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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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 금세>

1. 일본 자위대의 남중국해 진출가능성에 대해 중국언론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 마누엘 발스총리는 올 신년 연설에서프랑스의 지리적·사회적·인종적아파르트헤이트(분리)’ 문제가 이번 테러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3.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 준비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여야와 유가족 등이 추천한 17명의 특별조사위원에 대한 대통령 임명장 수여 관련 실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한 달째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 ' 자위대 웰컴투 남중국해' "진출 시 전례 없는 반격"(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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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위 군관계자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의 남중국해 진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가운데 중국 유력 언론이 즉각 이례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0일 중국 정부 당국의 진솔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한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만약 일본 자위대가 '미국의 초대'에 응해 남중국해로 진출한다면 중국은 이를 공공연한 도발 행위로 받아들이고, 일본이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보는 행위로 판단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반격은 전례없이 강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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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은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남중국해에서 비행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는 로버트 토머스 미 제7함대 사령관의 전날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문은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예로부터 유지해 왔고, 남중국해 관련국도 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본이 이 지역에서 '2의 미국'이 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처 방법에는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기지 건설 확대 혹은 가속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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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빠지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절대 불리하며 일본은 충성을 다하기 위해 미국이 시키는대로 아무데나 공격하는 포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두 강대국은 신형 대국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쉽게 정면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을 중간에 두고 '특별한 게임'을 할 확률이 크며 이 가운데서 일본이 당할 손해는 미·중 양국이 감수할 위협보다 크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충고한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출처: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6333065

 

기도제목: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이를 기회 삼아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깨닫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눈이 이를 좌시하지 않도록.

 


2. 11년 차 이주자차별은 일상프랑스인이라 느낀 적 없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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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한복판, 명품 매장과 고풍스러운 건물이 즐비한 샹젤리제 거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북동쪽으로 20분 정도만 이동하면 파리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파리 19구의 한 골목길에서는 북아프리카 음식을 파는 식당과 무슬림의 전통방식인할랄로 도축된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어 간판과 안내판이 없었더라면 이곳이 파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난의 흔적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골목에는 을씨년스러운 고층 임대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은 파리 연쇄테러를 저지른 사이드 쿠아치·셰리프 쿠아치 형제와 아메디 쿨리발리가 살았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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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는 이민자와 원주민의 거주지가 완전히 분리된 도시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남서부에 모여 살고, 이민자들은 북동부인 18·19·20구의 빈민가와 그 바깥쪽방리유(교외)’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삽니다. 실제로 이날 만난 이민자들과 이민 2세대들은 자신들이 프랑스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출신으로 11년 전 파리에 와 건설인부로 일하고 있는 넬슨(31)눈에 보이는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나는 여기 살지만 아직 내가 프랑스인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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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편견과 차별은 분노를 부채질하고 점점 더 이민자들을 주류사회에서 떨어뜨립니다. 알제리계 이민 2세대 야니스(19)생드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심에서는 늘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쇼핑몰 보안요원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내면서 나만 불러 가방을 뒤진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러 후 무슬림 이민자를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세네갈 이민 2세대 마마두 디에바라트(14)아랍과 아프리카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매일 느낀다. 요즘은 마치 전쟁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극단주의가 싹틀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극단주의는 다시 편견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처:경향신문

 

기도제목:

이민자 소수자들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차별 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3. 부끄러움이 없는 MB 회고록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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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퇴임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이면 업적이 좋든 나쁘든 재임 중의 정책과 사건에 대한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퇴임 2년 만에 회고록을 내는 것에 위험부담이 없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일을, 오직 자신의 경험이라는 이유로 일반적 기억과 다른 주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잘못된 일로 기억하고 그 잘못으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고통을 주고 있는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생생한 기억과 자신의 기억이 경쟁하는 게임에서 승부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실책과 실패를 되돌아보는 자세로 썼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건 후대에 좋은 교훈을 남기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정식 회고록은 아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자신의 국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며 성찰하는 글을 남긴 것이 좋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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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그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당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정치적 항변을 하려는 욕구가 너무 큰 나머지 자신이 불과 2년 전에 한 일을 잊어버린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했듯이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고 앞으로도 유지·보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만든 이 전 대통령의 대표적 실책입니다. 그러나 그는세계 금융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의 총체적 평가는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일부 드러난 것만으로도 실패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총리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미래 가치 운운하며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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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교 치적도 내세웠지만 한·미동맹 만능주의에 빠져 북한,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고,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했습니다. 불필요한 독도 방문, 일왕 자극 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계속되는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그였습니다. 회고록에는 그의 형과 측근, 그것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심했던 부패행위의 긴 목록에 대해 반성의 한마디 없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며 재벌 사면,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부의 집중을 심화시킨 반면 사회양극화는 방치하고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한 데 대한 미안함도 없습니다.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데 어떻게 자기 칭찬의 내용만으로 800쪽을 다 채울 수 있었는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고록이 이 전 대통령과 참모들의 집단 기억의 기록이라고 자랑했다는데 그건 집단 착오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마땅합니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92119435&code=990101

 

기도제목: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책임을 인정하는 양심이 통용되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허상에 속지 않고 실체를 볼 줄 알아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4. 해수부, ‘세월호 조사위원 임명도 고의 방해 의혹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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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 준비를 지원하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여야와 유가족 등이 추천한 17명의 특별조사위원에 대한 대통령 임명장 수여 관련 실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한 달째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던 설립준비단 파견 해수부 공무원이 최근 무단 철수하면서 해당 서류를 아예 들고 가버렸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공식 설립도 되기 전부터 의도적으로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간의 의혹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17명이 최종 확정된 시점은 지난해 12 29.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추천한 3명과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2명 등 7명은 이보다 앞서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각 추천 단위는 명단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명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 담당 부처인 해수부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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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초 1월 중순쯤에는 조사위원 17명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조사위원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해수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관련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7일 정부 인사혁신처가 설립준비단에조사위원 17명에 대한 임명 요청 공문을 왜 아직도 보내지 않느냐고 전화를 건 뒤에야 비로소 드러났다. 박종운 준비단 대변인은이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해수부와 인사혁신처를 거쳐 청와대의 최종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알고 보니 임명 관련 서류조차 넘어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위원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 요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은 지난달 17일부터 특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해수부 김남규 서기관으로, 무단 철수 시 각 추천 단체로부터 받은 조사위원 임명 관련 서류들까지 모두 들고 가버렸으며 남은 민간 전문가들에게 관련 업무를 인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서기관에게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기 전에 해수부 차원에서 미리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통상 3주 정도는 걸린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들고 해수부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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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금 상태로는 조사위원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 절차가 전혀 진행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 일체가 해수부 직원의 수중에 있는데다, 현재 준비단에 남아 있는 민간 전문가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탓에 정부통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어 공문 작성과 발송 작업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최근 잇달았던설립준비단 흔들기공세가 반복될 여지도 큽니다. 지난 20일 여당이 추천한 황전원 조사위원은아직 임명장도 받지 않은 위원장이 꾸린 설립추진단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체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내놓아 논란을 불렀던 바 있습니다. 조사위원들이 대통령의 공식 임명을 받지 못하면 여당 추천 위원들이 똑같은 논리를 내세워 사안별로 준비단 업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박종운 설립준비단 대변인은민간 전문가만 남아 있는 지금 상태로는 대통령 임명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정부와의 예산 및 직제 협의 등 어떤 일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뉴스타파

http://newstapa.org/23121

 

기도제목:

세월호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 정부의 방해로 특별조사위 설립마저 어물쩡 넘기려는 태도에 분노할 줄 알고,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근성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