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6일 금주의 세계

2015.02.16 12:55

개척자들 조회 수:158

<2015. 2. 16 금세>

1.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동결해 왔던 원전 건설을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우리사회 민낯을 드러냈던 세월호는 어른들 다툼에 휘말려 어느새 '부끄러워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갈등의 한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4. 항소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 중국, 대규모 원전 건설 조만간 재개 조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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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신문>은 “중국 정부가 2011 3·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결해 온 신규 원전 건설을 올해부터 본격화할 태세”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동해안에 자리한 산둥반도 스다오만의 원전 건설 예정지에서 공사 개시 태세를 갖춘 크레인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스다오만 등에 4세대 원전인 ‘고온가스로’를 세계 최초로 건설하기로 하는 등 6기의 신형 원자로 건설 허가를 국무원에 신청했습니다. 중국 동해안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그 여파가 한반도나 일본까지 미치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을 둘러싼 한·중·일 3국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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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의 원전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 원자력발전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안전기술을 개선했고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며 “향후 27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5일 중국 원자력산업 창건 60돌을 맞아 “핵 공업은 첨단기술 전략 산업이자 국가안보의 중요한 초석이다”라며 “핵 공업의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려 찬란한 새 장을 열어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선 2050년엔 원전 발전능력을 4~5억㎾까지 늘려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자로 1기의 발전 능력이 대체로 100만㎾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 경우 중국 전역이 400~500기의 원자로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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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원전 건설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전력과 난방의 대부분을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 대외 에너지 의존도도 낮추려 합니다.

 

출처: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678185.html

 

기도제목:

자국의 에너지 보유를 위해 주변국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 중국의 대처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으며, 한·중·일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연대하여 원전 개발을 반대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도록.

 


2. WHO, 에볼라 다시 '증가세' 전환주민 비협조가 원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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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에볼라 감염자 사례가 124건으로 늘어났다고 4(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모든 감염자는 시에라리온과 기니,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주 앞서 WHO는 지난 25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에볼라 감염자 사례는 99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 수가 100명이 못 미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에볼라가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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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시에라리온이 가장 심각해 한 주간 8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기니는 39, 라이베리아는 5명을 기록했습니다. WHO는 에볼라의 증가세 전환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주민들의 비협조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니의 경우 34개 지역 중 3분의 1 가량에서 의료 인력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들은 우주복 같은 보호장비를 입고 접근하는 의료진에게 거부감을 갖고 집안 소독과 감염자 격리 등에 있어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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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니에서는 지난 1월 초 코트디부아르 국경에 인접한 동부 지역에서 전통 관습에 따른 매장을 실행해 그로 인해 11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이별을 표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로 인해 그 동안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WHO 4월 서아프리카 지역에 우기가 오면 의료진들의 이동이 힘들어진다면서 그 전에 에볼라를 퇴치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처: 뉴스1

http://news1.kr/articles/?2080216

 

기도제목:

의료진들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더 잘 소개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활동이 진행되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며 진행되어온 활동들이 좋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3. [앵커브리핑] 세월호 이후의 세상…사라진 '부끄러움'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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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5 1 26, JTBC 뉴스룸 2부 앵커 브리핑,’부끄러움편의 내용입니다.

"새해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가슴 쓸어 내리게 하는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안산 인질극과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있었고, 이웃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불을 질러 살해한 양양 방화범이 잡혔습니다. 어지러운 사건들을 마주하다 며칠 전 읽었던 <중앙일보> 권석천 사회부장의 칼럼을 다시 한 번 꺼내봤습니다. 사회부장으로서 그가 접하는 사건에는 무언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피해자다. 경찰이 나를 흥분시켰다" 안산 인질범의 말입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폭행 어린이집 교사의 말이지요. 그리고 빚 때문에 이웃을 죽인 양양 방화범은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는 내 아들에게 욕을 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같이 뭔가 '억울하다' 항변했다는 것인데, 요즘처럼 범인들이 뒤틀린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내놓은 적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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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칼럼의 진단은 '부끄러움'이 사라진 사회여서라는 것입니다. ‘항공기 회항사건으로 구속된 항공사의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실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칼럼은 권력의 중심부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낯 뜨거운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공적 자산이 소모되고 말았는데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청와대까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야 먹이사슬 위쪽에 설 수 있다는 인식이 이미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럼은 눈앞의 이런 일들이 지난해 세월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 업보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을 자각하고 반성하고 개혁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바닷속에 갇혔던 아이들을 사고 희생자라는 틀에 가뒀고, 세월호를 사회 갈등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렸다는 것이지요. 부끄러움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세상을 보면서 세월호가 다시 겹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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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민낯을 드러냈던 세월호는 어른들 다툼에 휘말려 어느새 '부끄러워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갈등의 한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인양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세월호가 다시 바다위로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을 다시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또 다시 기회를 놓치는 우를 우리는 또 한 번 범하게 될까요? 칼럼의 마지막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서정시를 쓸 수 있느냐는 철학자의 물음은 세월호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살아남은 자들은 하루하루 비관론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세월호를 다시 대면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언저리를 맴돌 뿐이라고, 나는 믿는다."

 

출처: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40816&pDate=20150126

 

기도제목:

부끄러움을 상실한 사회의 병폐에서 돌이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고,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하여 문제를 개혁해 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4. 원세훈 대선개입 구속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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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1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은대선 국면에서 국정원 직원에 의한 정치 관여 행위는 있었지만 선거 개입은 없었다는 판결과 함께 선거개입 혐의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로 인해 사실상 법망을 빠져나간 형국이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항소를 차일피일 늦추는 모습을 보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적용 법리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끝내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고,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을 원 전 원장이 져야 한다고 힘 줘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해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정구속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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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은 나오자마자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청 부장판사는 이 판결이 나온 직후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남겨 이 판결에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속인다는 뜻의지록위마는 지난해 교수 724명이 선정한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년째 힘겹게 이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도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도 직결되는 이 사건을 외롭게 끌어오며 갖은 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갑작스런찍어내기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났고,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박형철 두 부장검사는 법무부 징계와 좌천성 인사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의 핵심 논리는 국정원 직원이 대선정국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글을 확산시켰다고 해도 이 같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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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총 27만 여건에 이르는 국정원 트윗의 작성 시점과 내용의 변화였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트윗을 내용에 따라정치 관여트윗과선거 개입관련 트윗으로 나눠 시계열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2012 8월을 전후해 눈에 띄는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조하며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야권 성향의 단체들을종북 세력이라고 일관되게 지칭하고, 선거 시기에는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간부들에게 강조한 것은 사실상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 관여는 물론 선거 개입을 독려한 것에 다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국정원의 소중한 기능 일부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반대에 활용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한 규정들을 사실상 모두 어긴 것과도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가기관이 익명의 국민을 가장해서 선거 등의 정치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국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사이버 공론장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의심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출처: 뉴스타파

http://newstapa.org/23176

 

기도제목:

개인의 변법 행위에 대한 판결을 넘어 현 정부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이번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근성 있게 책임을 추궁하고 관심 갖는 우리가 되도록


이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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