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0일 금주의 세계

2014.10.20 01:37

개척자들 조회 수:221

<2014. 10. 20 금세>

1.     지난 13일 일본 가와사키시 가와사키시종합복지센터인근에는 평화헌법 지키기 집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2.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최근 위구르 족이 시장 상인들을 공격해 용의자들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숨졌다고 DPA통신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 19일 보도했습니다.

3.     정부가 수입 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가운데, 향후 진행될 FTA, TPP, DDA 협상 등에서 우리가 제시한 고율 관세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야심작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위상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는 지금, 'MB표 자원외교'의 허상을 되짚어봅니다.

 


1.             “전쟁국가 일본 안된다거리로 나선 풀뿌리들 (경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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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전쟁하는 나라를 용서하겠습니까’라는 구호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시작 전부터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9조 가나가와의 모임’은 당초 800~9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복지센터 강당을 행사장으로 준비했지만, 실제로 몰린 사람은 2배 가까운 16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헌법 9조’ 수호 의지를 상징하는 999( 1만원)의 입장료를 내야만 들어올 수 있는 행사였지만, 현장은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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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막기 위해 나선 이들의 행사는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3시간 동안 공연·강연 등으로 진행된 행사가 끝날 무렵, 가나가와현 일대의 ‘헌법 9조 지키기’ 관련 단체 대표들이 여러 구호가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무대에 올라 평화헌법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카다 히사시(岡田尙) 9조 가나가와의 모임’ 사무국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전국의 관련 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개헌 움직임을 막아내자”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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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으로 일컬어지는 일본 헌법 9조를 지켜내자는 평범한 일본인들의 목소리가 요즘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 ‘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 국민’이 노벨평화상의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명된 이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전국에는 무려 7500여개의 헌법 9조 지키기 모임이 결성돼 있으며, 대부분 각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만든 ‘풀뿌리 조직’입니다. 각자 살아가는 지역에서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평화헌법의 가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들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누군가가 평화헌법을 훼손하려 할 경우 당장 나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72133475&code=970203

 

기도제목: 평화 헌법을 지키기 위한 풀뿌리 조직의 노력이 일본 사회를 움직여 더 이상 평화헌법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의 가치를 잘 지켜나 갈 수 있도록

 


2. 중국 신장서 위구르족, 시장 습격...22명 사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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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최근 위구르족이 시장 상인들을 공격해 용의자들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숨졌다고 dpa통신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 19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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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위구르족 남성 4명이 신장 카스(喀什·카슈가르)지구 바추(巴楚)현의 농산물 시장을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 2대에 나눠타고 시장에 도착한 뒤 순찰중이던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르고 시장 상인들을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습격자들은 경찰 총격에 모두 사망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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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무슬림인 위구르족은 독립을 요구하며 잇따라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중국 당국은 주장합니다. 신장에선 이번 사고 이틀 전에도 피산(皮山)현에서 경찰관과 공무원 등 6명이 위구르족 청년들의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신장 수도인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도 올 4월과 5월에 폭탄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테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 테러리즘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테러와의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195207

 

기도제목: 극단적인 폭력사태들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대치 상황을 변화시키고 서로의 요구들이 조정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대화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3. 제대로 된 쌀관세화 협상, 쌀대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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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가운데, 향후 진행될 FTA, TPP, DDA 협상 등에서 우리가 제시한 고율 관세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과 우려는 향후 WTO검증과정에서 제시한 관세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 특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큰 폭의 삭감이 예상되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쌀을 민감품목으로 정한다 해도 국가간 개별협상이 진행되는 FTA무관세가 원칙인 TPP협상에 미칠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비관적인 전망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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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 낮은 식량 자급률 등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동안의 FTA협상에서처럼 앞으로 진행될 모든 FTA에서 반드시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본과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향후 협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은 150~200%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여타 상황을 감안할 때 제시한 관세율보다 훨씬 낮아진 300%대 관세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결말이 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한 확실한 대처 없이 513%모범답안이라고 장담하는 정부가 만일 협상에서 실패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지금도 여전한 반대여론이 더욱 힘을 얻어 엄청난 농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더불어 대단히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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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이를 대비해 그 동안 유지해 온비밀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농업계와 국회에 협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하는 협상결과를 도출하길 바랍니다. 또한 현실적이고 실효 있는 쌀농업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지난 정부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출처:농업인신문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52

 

기도제목: 제대로 된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고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해버린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와 고율 관세화에 대한 법적 제정 요구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으로 농민과 국민들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4. 속 빈 강정.. 'MB표 자원외교'의 허상 되짚어보기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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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야심작인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MB정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벌어들였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을 뜯어보니 어마어마한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자원 부국의 개발 사업권을 따내 한국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유나 가스가 생산되지 않으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해 직접 퍼올려 싣고 오겠다는 전략이고, 사업 프로젝트명은 '자원외교'라고 통칭했습니다. 2008 , 이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해외자원개발 사업권 유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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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임기 내 인도네시아, 파나마, 카자흐스탄 등 세계적인 자원 부국을 상대로 자원개발 사업권 MOU를 맺은 건 71. 상당수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세계 각지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협약을 도출해냈습니다. 자원외교 사업에는 공인된 'MB'들이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대통령의 오른팔로 '왕차관'이라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자원외교 사업을 진두 지휘했고,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해외에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공식 직책도 없이 '대통령 형님'의 지위만으로 외교 무대에 나선 것을 빗대어 "외교도 만사형통(만사: 모든 것은 형을 통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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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CNK의 다이아몬드 사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관여한 일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오덕균 CNK 대표는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려 허위 공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기소됐고, 이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MB정부가 체결한 자원개발 양해각서(MOU)는 총 71건인데 이 중 본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 하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볼리비아 리튬 개발 광산 사업은 이상득 전 의원이 주도했는데, 2012 7월 정식계약을 맺은 뒤 볼리비아 정부는 리튬 채굴권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광물공사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광물공사는 멕시코의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에 1조원이라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했지만 이 사업은 개발 당시부터 부도 위기였습니다. '밑 빠진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돈을 퍼부은 셈입니다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가 자원외교사업에 26984억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의 수익은 36,69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17121107070&RIGHT_REPLY=R1


기도제목: 지난 정부의 허황된 사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있고 분명한 조처가 이루어지고, 기득권을 이용해 불법을 행하는 위정자들이 하늘의 두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