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2일 금주의 세계

2014.12.22 12:51

개척자들 조회 수:154

<2014. 12. 22 금세> 

1. 14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공산당은 기존 8석의 3배에 가까운 21석으로 의석수를 늘렸습니다.

2.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공산혁명 이후 적대해온 미국과 쿠바가 17(현지시간) 외교관계 정상화에 착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3. 이번 에볼라 발생 원인의 중심에는 빈곤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일제히 '헌재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 일본 공산당 선전민주당은 추락, 자민당 압승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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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이 길밖에 없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이 길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14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정계의 천덕꾸러기였던 일본공산당은 기존 8석의 3배에 가까운 21석으로 의석 수를 늘렸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제1선거구에 나선 아카미네 세이켄 후보의 승리로 공산당은 1996년 이래 18년 만에 지역구에서 의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14일 밤 기자회견에서 “공산당이 이번 선거에서 아베 정권의 폭주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지켜온 게 평가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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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들도 공산당의 선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보수의 정서를 대변하는 <요미우리신문> 15일 “공산당은 소비세 증세나 원전 재가동 등에 대한 반대 등을 내걸고 ‘아베 정권 전체를 묻는다’는 대결 자세를 선명히 했다”며 “이것이 여당에 대한 불신감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16일 치러진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오나가 다케시(67) 후보를 택한 오키나와 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4개 지역구 모두에서 자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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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자민당이 또 압승을 거두어, 이로써 절대 안정 과반 의석수인 266석을 여유 있게 돌파했고, 연립여당 공명당까지 가세하면 325석에 달해 개헌까지 가능한 317(3분의 2 이상)도 돌파했습니다. 예상대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오는 24일 특별국회를 소집해 내각이 총사퇴 한 뒤 아베 총리가 다시 총리직에 올라 새롭게 내각을 구성합니다.

 

출처: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69234.html

 

기도제목:

자민당의 압승으로 독보적인 지지력을 확보한 아베 총리가 미군기지, 원자력 재가동, 동북아 관계에 대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소수의 의석을 가진 다른 야당들이 같은 생각으로 아베의 정책을 잘 견제해 나가도록.

 


2. 미·쿠바,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 선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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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대륙의 마지막 남은 냉전이 종식됐습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공산혁명 이후 적대해온 미국과 쿠바가 17(현지시간) 외교관계 정상화에 착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이날 각자 수도에서 전날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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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단교 이후 쿠바를 봉쇄하고, 체제 붕괴로 몰아가려 했던 미국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봉쇄) 정책은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다른 어떤 나라도 동참하지 않았다쿠바 정부로 하여금 자국민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 외에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발표를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캐나다에서 비밀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쿠바가 국제 자본시장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996년 헬름스-버튼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회와의 논쟁이 불가피합니다. 미국 보수 진영은 쿠바와의 수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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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대쿠바정책을 전격 전환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미국 내 쿠바계 이민자들이 젊은 세대로 내려오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지지했고 젊은 세대는 90%가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북한이 사실상 유일하게 됐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82239555&code=970201

 

기도제목

두 나라가 관계를 세워가기 위한 남은 절차들을 잘 밟아가고, 쿠바의 변화가 북한이 주변국들과 대화하고 관계개선을 해가는데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도록.

 


3. 에볼라 백신, 왜 못 만들었을까?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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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지난 11 23일 발표한 공식 통계상 전 세계 에볼라 감염자는 15935명이고, 사망자는 5689명에 달합니다. 역학적으로 볼 때 에볼라 발병의 일차적인 원인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인 과일박쥐와의 접촉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에볼라 발발 초기 서방 언론들은 부시 미트(박쥐나 유인원을 먹는 풍습)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에볼라의 원인을 아프리카의 "미개성"으로 규정짓기 바빴지만, 이번 에볼라 발생 원인의 중심에는 빈곤의 문제와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이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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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호황기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해마다 6% 정도의 경제 성장을 했었고, 이러한 경제 성장을 토대로 교육과 의료 분야에도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해외 자금을 끌어들여 수출 부문을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1970년대 초 세계 경제 위기와 함께 아프리카 경제는 불황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IMF와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나라들에 공공부문과 공공시설의 민영화, 농업 보조금 철폐 등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독립 이후 구축해 온 교육과 보건 체계는 몇 년 만에 거의 붕괴했고, 초국적기업들이 경제를 장악하면서 일반 민중들의 삶은 더욱 척박해졌습니다. 개선될 줄 모르는 경제 불황은 곧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고, 많은 나라에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경작할 땅을 잃고, 내전에 시달린 민중들은 숲에서 먹을거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초국적 기업들이 밀어버린 삼림길(서아프리카 세 나라 모두 국토 75% 이상을 삼림벌채 했다)을 통해 에볼라의 자연 숙주와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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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연구진이 이미 2004년 동물실험에서 100% 효과를 보이는 에볼라 백신을 개발했으며 그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신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와 제약회사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그 동안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백신은 만들어지지 못했고, 선진국의 환자가 발생하고 난 지금에서야 이 VSV-EBOV 백신은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에볼라 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원체가 던져준 문제점들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에볼라는 재앙에 대한 아주 작은 경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제 사회가 아프리카 빈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처: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405

 

기도제목:

아프리카의 빈곤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는 국가와 기업이 아프리카의 빈곤과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이를 위한 세계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를 통해 변화가 있어지도록.


 

4. 시민·사회·노동단체 "통진당 해산은 '사법쿠데타'" (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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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일제히 '헌재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동아시아사무소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 발언을 인용해 "이번 해산 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사법쿠데타에 의한 정당 해산"으로 규정하고 "차라리 민주노총도 해산시키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헌법 참사는 특정 정당 지지 여부를 떠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헌재는 정치권력 개입과 독단의 '행동대'를 자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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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독재와 권위주의 세력에 맞섰던 국민들의 지난한 저항을 헌재가 부정해버렸다" "헌재의 폭력으로부터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개탄했습니다. ‘정당해산 제도 취지는 소수정당 보호에 있는데 이번 헌재 결정이 제도를 악용하고 왜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정당을 함부로 해산하지 못하도록 도입한 정당해산 제도가 헌법의 이름으로 진보정당을 해산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됐다" "헌재가 헌법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은 정당해산의 엄격성과 제한성, 협소성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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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8 1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전원 상실이 결정된 가운데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61)은 이날 결정문에서 정당해산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며,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활동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판단자료는 대부분 표현행위"라며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해산 요건에 대한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나타냈습니다. 김 재판관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부가 신청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용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김 재판관을 제외한 박한철(61), 이정미(52,), 이진성(58), 김창종(7), 안창호(57), 강일원(55), 서기석(61), 조용호(59) 8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 지명 3, 대법원장 지명 3, 국회 선출 3(여야 각 1, 여야합의 1)으로 구성됐으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대검 공안부장 출신입니다.

 

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342841

 

기도제목:

민주주의와 사상의 다양성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의를 외면하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받은 소명대로 근성 있게 하나님나라의 정의를 추구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