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31일 금주의 세계

2014.03.31 15:11

개척자들 조회 수:559

<2014. 3. 31 금세>

1.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일본 사회가 결국 외국인 노동자 ‘수입’ 확대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2.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새로운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일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MH370편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서쪽 인도양 남부에 추락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3.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 울산지회는 26일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노동조합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삼성의 75년 무노조 경영을 끝내는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4. 6.4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몽준 의원이 용산개발 공약을 언급하면서 용산 서부이촌동에 개발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1. 인구 줄어드는 초고령 일본’… 결국 외국인 노동자 늘린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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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등에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실습제도)를 확대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안은 현재 최대 3년인 실습 기간을 마친 외국인 노동자에게 ‘특정 활동’이라는 체류 자격을 줘 최대 2년 동안 노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실습을 마치고 돌아간 노동자도 다시 일본에 입국해 최대 3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문을 더 열었습니다. 이번 조처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본 내 취업 기간이 현재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본의 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에 일본의 기술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993년 도입됐지만, 노동 현장에선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한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조처로 현재 15000여명선인 일본 건설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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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처의 표면적인 이유는 일본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입니다. 2011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해 지역 복구를 위한 대규모 토목 공사가 줄을 잇는 데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의 건설 특수가 겹친 탓입니다. 결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인한 치안 악화와 임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 한쪽에선 “급하다고 외국인 노동자의 일손에 의존하면 현장의 기술력이 젊은이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내놨지만, 자민당 ‘일본 경제 재생본부’ 작업팀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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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위기 의식은 향후 인구 추이를 예측한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2008 1280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일본 인구는 2030년께는 11662만 명, 2060년께는 8674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령화율은 전쟁 직후인 1947년 이후 태어난 단카이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2012년 이미 24.1%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이상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를 15년 정도 시간 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한국에도 ‘강 건너 불’이 아닌 상황입니다.

 

기도제목:

인구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정부와 기업의 행포가 줄어들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이 개선되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가 지혜를 모으도록.

 

2. 말레이 실종 항공기 추락 확인기적은 없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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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새로운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일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MH370편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서쪽 인도양 남부에 추락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또한 이날 탑승객 239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나집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영국의 인공위성회사인 인마르샛과 항공사고수사대(AAIB)의 자료 분석 결과 실종 비행기는 인도양 남부 일대를 선회했으며 마지막 추락 지점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 서쪽 바다이며 이곳은 착륙 가능 지점과는 매우 떨어진 외딴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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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이날 남인도양 일대를 수색 중이던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은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두가지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실종기 잔해 위치를 찾게 될 때를 대비해 블랙박스(비행기록장치) 위치 탐사장치를 수색 현장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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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조사 상황을 잘 아는 관리의 말을 인용해 군 레이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실종 여객기가 남중국해를 지나다 믈라카(말라카) 해협 쪽으로 항로를 바꾼 뒤 고도를 낮췄으며 레이더망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12000피트로 낮게 날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도제목:

실종 항공기를 조속히 찾고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실종 항공기 탑승자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도록

 

3. 삼성SDI 노동조합 설립노동자 권리 찾겠다”(위클리오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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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울산사업부가 노동조합을 설립을 알리며 향후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 울산지회는 26일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노동조합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삼성의 75년 무노조 경영을 끝내는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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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울산지회는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울산공장의 구조조정 계획과 해외공장으로 이전 등의 문제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강압적인 임금동결과 요식적인 임금협상, 정년연장을 미끼로 반토막 연봉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등 3가지를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삼성SDI지회는 "주위 동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터가 아니라 신명으로 일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0만 삼성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 건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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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울산지회 관계자는현재 12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지만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 향후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교섭진행을 통해 구조조정과 임금피크제 등의 쟁점들을 다룰 것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지역 4개 삼성 계열사(삼성SDI, 삼성정밀화학, 삼성석유화학, 삼성비피화학) 가운데 삼성정밀화학에 이어 두 번째 노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출처: 위클리오늘, 뉴스1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18

http://news1.kr/articles/1603095

 

기도제목:

경쟁 속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치부되어 삼성의 잘못이 쉽게 묻혀지는 이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회복해가고, 삼성기업을 견제하는 노조가 굳건히 세워져 가며, 이로써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삼성의 잘못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4. 정몽준 발 용산 개발바람.."7년전 악몽 우려된다"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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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용산개발을 공약으로 언급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용산 개발은 덩어리가 커서 소화가 안되고 있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 큰 그림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통합개발 방식을 단계적인 개발 방식으로 전환, 추진할 경우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지역 주민들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PBC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논쟁 할 일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을 만나 토론을 한 다음에 공약을 제기하면 좋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해제된 지 5개월밖에 안됐다. 현재 코레일과 시행자가 있고, 그 사이에 토지소유권 반환소송이나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돼 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과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발이 다시 추진되겠나"라고 정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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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쪽 주민들은 '개발'이라는 말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7년간의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서부이촌동에 사는 김모씨는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말 바꿔서 또 개발한다고 그러냐" "우리 주민이 무슨 동네북이냐.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인 최모씨도 "사실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 이야기가 다시 나오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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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07 7 18일 서부이촌동 주거지역까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이 결정되면서,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결국 백지화 되면서 결국 주민들은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현재 시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이촌2동 주민센터에 현장지원센터를 열고 일자리와 복지, 도시관리, 대출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도시관리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 낙후된 구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55397

 

기도제목:

여전히 우리 삶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부동산 우상에 속지 않고,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가신 참사 희생자들의 뜻을 새기며 하루를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