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1일 금주의 세계

2013.02.11 17:13

개척자들 조회 수:1099

<2013. 2. 11 금세>


1 일본이 일부 한정된 경우에 집단적 자위 권 행사를 허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위대의 해외진출 근거 법을 만들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2. 이산가족 생존자의 평균 연령이 77.89세에 달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3. 쌍용 자동차가 7일 무급 휴직자 454명에 대해 3 1일자 복직 인사를 발령했습니다.

4. 찜질방에서 맞은 명절, 누군가에겐 기다려지던 날이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날이 됐습니다.



1. 일본 '자위대해외진출근거법' 제정추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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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신문은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설치한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 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이 날 첫 회의를 열어 안보기본법제정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아베총리가 간담회의 제안을 기초로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법제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보기본법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근거법 입니다. 이법에는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이 담길 전망입니다.

 

일본은 그 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 할 수 는 없다'는 정부의 헌법해석에 따라 해외참전을 부정했지만, 안보기본법을 만들 경우 이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6 9월부터 2007 9월 사이 1차아베내각때설치한간담회에서는▲공해상에서자위함과공동훈련중인미국함선이공격받을경우의응전▲미국을겨냥한미사일요격▲유엔평화유지군(PKO) 참가시타국부대긴급경호▲PKO 참가국 후방 지원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일본 언론들은 대해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지난해 말 사설 등을 통해 "일부 제한된 경우라면 몰라도 안보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타국영토나 영해에서의 전쟁을 부인한 헌법을 사실상 부인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도제목 :

일본의 평화헌법 9조가 개정되거나 그 정신에 어긋나는 안보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으며 평화헌법 9조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대만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헌법의 근간이 되기를.



 

2. 생존 이산가족 평균연령 77.89해결시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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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상봉 신청을 한 이산가족은 총 128787(2 7일 기준)입니다.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이 전체의 80.83%로 나타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0대가 40.82%로 가장 많고 70대는 30.16%, 90대는 9.4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도 0.37% 2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2009년과 2010년 한 차례씩 두 번밖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측이 3차 핵실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도제목: 나눠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온 이산가족들이 얼마남지 않은 여생에 재회할수 있는 기회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되는 고립의 관계에 직면한 북한의 상황에 개방과 소통의 흐름이 열리도록...


 

3. 쌍용 자동차, 454명 무급 휴직자 복직 인사발령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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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7일 무급휴직자 454명에 대해 3 1일자 복직 인사를 발령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보도자료를 통해무급휴직자 복귀에 따른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직 자들은 내달 초부터 라인배치에 대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쌍용자동차 측은이번 인사발령은 지난 10일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추진에 대한 일부 정치권 및 노동계 등 외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첫 번째 이행 조치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복직 대상에서 제외된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와 관련현재는 희망퇴직자 등의 추가 채용 여력은 없지만 향후 물량이 늘어나면 지난 노사합의에 의거해 추가 복직 기회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측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의견도 강조했습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현재 금속노조 농성자들이 2009년 당시 8.6 노사합의의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의사항을 불이행하며 구조조정 원천 무효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부지부장은국정조사와 8.6 합의는 구분돼야 할 문제라며 사측의 입장에 반박했습니다. 그는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과거의 문제에 대해 진실을 확인하고 현재 쌍용차 정상화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도제목:

정부는 국정조사에 대한 약속 이행을 속히 실시하여 무급휴직자의 복직뿐만 아니라, 쌍용 자동차 사태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고 쌍용 자동차 측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4. 찜질방에서 맞은 명절... "술 취해서 자는 게 장땡"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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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9. 서울 영등포의 한 찜질방. 설 연휴에도 찜질방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기자가 본 사람만 해도 100명은 족히 넘었습니다. 매점에는 가족 단위로 모여 앉아 설 특선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오후 11.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찜질 방을 나서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TV도 꺼졌습니다. 남은 이들은 잘 곳을 찾아 나섭니다. 10일 오전 1. 고요해진 찜질방.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던 TV 앞에 한 명씩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찜질방 식당에는 혼자 남아 배를 채우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찜질방이 곧 집인 사람들입니다.

휑한 찜질방 식당 한켠에는 한 여성이 홀로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장윤진(가명·55)씨는 "명절이면 TV 보는 것조차 두렵다" "명절은 괴로우니 술 마시고 자는 게 장땡"이라고 연신 술을 들이킵니다. "명절은 항상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어. TV만 봐도 그래. '아이구~ 우리 며느리 왔네', '우리 아들 왔네' 하는데 사람이 안 외롭겠어? 명절되니까 마음이 허전해서 살 수가 없어." 23. 아무것도 모르던 나이에 회사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자주 마주치다가 정이 든 그 사람은 결혼한 지 몇 해가 안 지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떠났고, 그렇게 혼자 남은 장씨는 식당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2년 전, 영등포로 와, 그나마 영등포 내에서 이 찜질방이 저렴한 편이라 제 집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찜질방에 가장 많이 상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새벽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아는 직업소개소가 있다면 바로 찾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영등포역 앞으로 나갑니다. 오전 5시가 되면 영등포역 앞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태울 버스가 도착합니다. "일용직 아저씨들이 많은데,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요. 4 30분쯤 돼서 씻고 5시에 나가는 것 같아. 하루 일자리 없고 공치고 들어오면 6, 7시 되는 거지. 일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요." 찜질방 스낵 코너 관리자는 "오늘 일감이 없어서 다들 잠만 잘 것"이라며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100명 남짓했던 사람들이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관리자 말에 의하면 이 40명이 찜질방을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찜질방이 고향집이 된 이들. '민족 대명절', '설날', '윷놀이', '세배', '덕담'은 모두 옛일이 됐습니다. 되레 이들에게 명절은 일거리가 없어 두려운 날일입니다. 누군가에겐 기다려지던 날이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날이 됐습니다.

기도제목 : 신앙의 동지를 가족 삼았던 머리둘 곳 없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이 땅의 홀로된 이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과 연대할 친구들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