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4일 금주의 세계

2013.03.04 14:14

개척자들 조회 수:1254

<2013. 3. 4 금세>

1. 일본이 '평화국가의 상징'이라고 주장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2. 이스라엘의 경제봉쇄 이후 가자지구의 생명줄이 되어오던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를 잇는 땅굴이 파괴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3. 봄은 산이나 개울이나 나무나 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성숙되고 있었나 봅니다.


4. 영양댐 건설 예정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용역업체 직원과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3일째 대치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 일본, F35 부품수출 허용…"무기수출 3원칙 예외"(연합뉴스)

1-1.jpg

일본 정부는 1일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에서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관련 담화에서 "항공 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일본 기업의 부품 제조 참가를 용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한 미국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F35 전투기나 부품의) 이전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화에 담았습니다. 이는 'F35 전투기가 중동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에 수출될 경우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 3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담화는 또 "일본은 평화 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유지한다"는 내용과, "F35에 대한 국산 부품 제공은 일본의 방위 생산 및 기술 기반의 유지·육성·고도화, ·미 안전 보장 체제의 효과적 운용에 기여한다"는 문구도 포함했습니다.

 

일본은 1960∼1970년대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기수출 3원칙을 만든 뒤 이를 '평화국가의 상징'이라고 자랑했지만,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 당시에 규정을 대폭 완화해 예외조항을 폭넓게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예외의 예외'를 설정했습니다. 일본은 F35를 차기 주력 전투기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자국 기업이 관련 부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2013년도 예산안에 국내 부품 생산라인 정비 용도로 830억 엔을 계상했습니다.

 

기도제목 :

일본이 인류와 맺은 평화헌법 9무기수출 3원칙등의 평화 약속을 성실히 지키며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가는 한중일의 평화를 위해. 한중일의 평화 활동가들을 위해.




2. 가자지구 생명줄땅굴파괴 위기(한겨레)

2-3.jpg

이집트 카이로 행정법원 파리드 타나구 판사는 26일 가자 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연결하는 밀수용 땅굴에 대해땅굴은 위법이며 이집트의 치안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모두 파괴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것은 이스라엘에 의한 가혹한 경제 봉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자 지구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을 땅굴에 의존해 왔습니다. <알자지라>가자 지구 사람들에게 땅굴은 곧 생명선이다. 전체 물류량의 30%가 땅굴을 통하고 있고, ‘땅굴 산업으로 먹고 사는 이들도 1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집트의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집트는 그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땅굴을 통해 가자 지구로 공급되는 무기 밀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땅굴은 이집트에 실제적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 시나이 반도 국경지대를 지키던 이집트 국경수비대원 16명이 터널을 통해 건너온 무장 괴한의 공격에 숨진 사건은 이집트인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기도제목: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이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환경이 마련 될 수 있도록.

 




3. 탄력의 난리, 약동의 난리(중앙일보)

3-3.jpg

봄추위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순합니다. 꽃샘추위 속에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입춘부터 계곡과 땅속에서 얼음이 조금씩 녹고 있을 때, 겨우내 꽝꽝 얼어 있던 내 마음의 얼음도 조금씩 녹고 있었나 봅니다. 봄은 산이나 개울이나 나무나 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성숙되고 있었나 봅니다. 내 마음 어디에선가 봄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에 따라 몸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나 봅니다.

 

봄도 그렇게 오는 모양입니다. 겨울의 완력에 단단하게 묶였던 모든 동식물들이 일시에 풀려나는 느낌. 봄 햇살이 그 결박의 끈을 툭, 풀어 주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무뚝뚝해지고 뻣뻣해졌던 모든 힘들이 스프링처럼 튕겨 오르는 느낌. 그 탄력의 난리! 반동의 난리! 약동의 난리! 유쾌한 난리! 통쾌한 난리! 후련한 난리! 웃음의 난리! 터져 나오는 소리의 난리! 어질어질 아지랑이의 난리! 흙이건 나뭇가지건 마구 뚫리는 초록의 난리!

 

프랑스 철학자 바슐라르에 의하면, 우리 몸에는삶의 가장 깊은 본능 중의 하나인 가벼움의 본능또는비상(飛上)의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아오르는 꿈을 꿀 때는 날개가 있어서 나는 게 아니랍니다. 날개가 있건 없건 먼저 날아오르고 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나중에 날개가 달리는 거랍니다. ‘꿈꾸는 사람 자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벼움이 본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출처 :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558617&ctg=20

 

기도제목 :

우리 마음 어디에선가 차근차근 준비되고 자라나고 있었던 봄과 같은 생명의 기운이 결박의 끈에서 풀려나 가볍고 유쾌하게 약동하도록.

 




4. "터무니없는 토목사업에 염불만 할 수는 없어..."(오마이뉴스)

4-3.jpg

영양댐 타당성 조사를 맡은 유신 등 4개 업체는 지난 26일부터 40여 명의 직원들이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마을 입구를 막고 댐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입구인 송정교 앞에 상여를 세우고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막은 뒤 용역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정부는 타당성 조사를 벌여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일대 장파천에 31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높이 76m, 길이 480m의 댐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담수량은 5700만㎥로 댐이 건설되면 주변 2.2㎢가 수몰되고 주변마을 75가구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상철 영양댐건설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영양군에 물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절대 부족하지 않다"며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지만 군민들은 18000명에 불과하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영양댐공대위 송재웅 사무처장은 "영양군이 댐 건설의 이유로 2025년까지 휴타운을 건설하면 약 1만 명의 인구가 유입하게 돼 생활용수가 모자란다고 하지만 이미 사업성이 없어 사업자가 포기한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영양댐이 들어서면 천연기념물인 사향노루, 산양, 수리부엉이, 수달 등이 멸종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상수원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 댐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환경부도 영양댐 건설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국토해양부에 "2009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영양댐을 건설하여 영양군과 구미시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구미시가 수원을 변경함에 따라 경산시가 공업용수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협의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영양군은 홍수예방과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9229

 

기도제목 :  

개발의 우상이 온 생명을 짓밟는 이 시대에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토와 주민들과 뭇 생명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