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7일 금주의 세계

2014.04.07 12:02

개척자들 조회 수:475

<2014. 4. 7 금세>

1.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47년 만에 공식 폐기했습니다.

2. 탈레반의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선거가 5(현지시간) 성공적으로 실시됐습니다.

3. 인류 역사에서 최대 동맹국을 거느렸던 조직, 최대 군사비를 지녔던 조직, 최다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조직은 바로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4. 오늘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인천 경인항, 아라뱃길의 현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 47년 만에 무기수출 금지폐기안보정책 대전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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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후 일본을 평화국가로 각인시켜온 원칙이었으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 전환에 따라 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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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 무기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등 안보 면에서 협력관계가 있는 국가들과의 장비 공동 개발 및 생산, 동맹국 등과의 안보·방위 협력 강화 등을 예시했고, 유엔 등 국제기관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새 원칙에는 공산권과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수출을 금지한다는 종래 원칙이 삭제돼 중동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스라엘 등에도 무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방위성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수출금지 대상 국가는 북한, 이라크, 이란 등 12개국이며, 분쟁 당사국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12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무기수출길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도쿄신문은 “평화주의를 표방해온 일본이 국제분쟁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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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원칙 폐기에 한국과 중국은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최대한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중국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군사안전(안보) 영역에서의 정책은 지역의 안전 환경과 전략적 안정, 그리고 일본의 국가발전 방향과 관련된다”며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도제목:

일본이 평화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무기수출 원칙을 폐기 하지 않고 잘 지켜나가 동북아를 비핵화 비무기화 하는데 앞장서며 군비경쟁을 서로 부추겨 국가의 이익을 꾀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2. 아프간 대선 투표율 60%…5년 전 대선의 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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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민주적 정권교체를 위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선거가 탈레반의 위협 등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탈레반의 위협뿐만 아니라 폭우와 추위라는 악조건까지 더해졌지만 유권자 1200만 명 가운데 700만 명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현지시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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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투표자의 36%가 여성 유권자로 추산돼 여성의 투표 참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카불에서 투표에 참여한 주부 라일라 네야지는 AFP통신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돼있다. 탈레반 위협도 두렵지 않다" "내가 행사한 한 표가 탈레반에 모욕적인 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폭우에도 투표소를 찾은 70세의 하맘 치라그 알리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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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투표율 급등이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민주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결선투표 등 향후 일정도 탈레반의 방해공격 없이 원만히 진행돼야만 '진정한'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말 미군이 탈레반 정권을 몰아낸 뒤 지금까지 12년여 간 집권해온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남은 대선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847865

 

기도제목:

대선 투표가 성공적으로 치뤄진 아프가니스탄이 남은 투표의 모든 과정까지 무사하게 치러서 안정된 사회의 기초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3. 떴다, 전쟁 범죄 조직 (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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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12개국이 소비에트연방(소련)을 겨냥한 반공동맹체로 출발한 나토는 지난 65년 동안 차곡차곡 몸집을 불려 현재 69개 동맹국을 거느린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군사동맹체를 키워냈고, 그 동맹 조직도 가지가지입니다. 그 동맹국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193개 나라의 3분의 1을 웃돌고, 나토 동맹국이 아닌 나머지 3분의 2 가운데 중국, 인도, 이란, 북한 정도를 빼고 나면 공세적 전력을 지닌 나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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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는 이 거대한 군사동맹체를 꾸려가는 군사비로 2013년 한해 동안에만도 1조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군사비 총액이 약 15400억 달러였습니다. 이건 나토 회원국 28개 나라의 군사비가 세계 총액의 3분의 2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돈으로 어림잡아 1000조원이 넘는 나토의 군사비는 유엔 한해 예산 54억 달러(2012~2013년도) 18배를 웃돌고 러시아 정부 예산 약 4300억 달러(2014)의 두 배를 웃돕니다. 여기다 나토 동맹국들 군사비까지 합하면 세계 총액의 85%에 이릅니다. 대체 이 엄청난 군사동맹을 어디다 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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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나토가 막대한 군사비를 끌어다 쓰고 거대한 군사동맹체를 움직여 지금껏 해온 짓이 결국 불법전쟁이었습니다. 나토는 1991년 크로아티아 독립과 함께 노골적인 불법성을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확장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1995년 보스니아전쟁과 1999년 코소보전쟁을 통해 기어이 유고연방을 해체했으며 동유럽 9개국과 옛 소비에트연방 3개국을 흡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토는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1991년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기 1년 전부터 미국 정부는 유고연방 6개를 분리 독립시키고자 국민투표를 강요하며 대외예산법(101-513)을 통해 경제 제재와 무역 차단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을 조성하는 한편 극우 민병대 조직들에 비밀리에 무기와 자금을 제공해 내전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5년 크로아티아 내전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받은 극우 민병대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랬던 것처럼 세르비아계(유고) 시민들을 학살하며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 결과 20만 명에 이르는 세르비아계 시민들이 크로아티아에서 쫓겨났습니다.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ERIES/504/631311.html

 

기도제목: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초래한 전쟁과 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을 애도하며, 나토(NATO)의 불법적 만행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감시와 고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4. 3조 원짜리 산책길 걸어나 봤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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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이 시작되는 곳이 인천 경인항입니다. 화물선이 안 보입니다. 물동량으로는 당초 계획대비 7~8%, 여객은 35~40% 수준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개통 이후 거둬들인 항만운영 수익은 2012 42억 원, 2013 61억 원입니다. 당초 수자원공사가 벌어들이겠다고 계획했던 규모는 3,000억 원 정도입니다. 수공이 경인운하 항만시설료 등을 전액 감면해 줘도 이용자가 없는 것은 물류기능이 없고 불편하고 영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트럭은 한 번 싣고 한 번 내리지만, 운하는 배와 트럭을 6,7번 싣고 내리며 매번 대기해야 합니다. 경인운하 18㎞는 배로 3시간 걸리지만, 경인운하 옆에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로 달리면 1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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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서 관광객을 싣고 아라뱃길을 달려 서해바다 섬으로 간다고 했지만 대형 여객선이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강 마포대교 근처 수심이 너무 얕아서 깊이 파내야 하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26,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다 허세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내 해운사로는 유일하게 화물선을 운항하던 한진해운도 적자를 감당 못해 철수해 버렸습니다. 운하가 시작되는 시천동에 고급 빌리지를 건설하고, 인천터미널 근처에 미니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여기 거주하게 되는 주민 5~6만 명은 수상택시로 서울 여의도, 인천 영종도,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자유롭게 출퇴근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뤄진 건 없습니다. 그저 경인운하 때문에 지역이 둘로 갈라지니 그걸 이어주는 다리 6개가 생겨났고, 자전거길·보행자 도로가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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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아라뱃길의 자산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고 유지비는 펑펑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항만시설 관리에는 2012 75억 원을 썼고, 2013년은 135억 원 정도 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따내는데 담합해 이득을 남긴 기업을 잡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강 파헤치는데 골몰한 집권세력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료들, 곡학아세한 학자들, 지역개발 잘한다고 박수치고 표 찍어 준 유권자들은 누가 적발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 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을 되돌러 놓는 책임이라도 지워야 합니다.

 

출처: 노컷뉴스 변상욱의 기자수첩

http://www.nocutnews.co.kr/news/4001095

 

기도제목:

강과 땅을 훼손하며 진행된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바로 알고, 허황된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한 책임과 이 사업으로 부조리하게 이윤을 챙긴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지는 새 날이 오도록.



이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