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9일 금주의 세계

2016.09.19 12:45

개척자들 조회 수:44

2016. 9. 19 금주의세계

 

1. 미국 정부가 곡물 생산농가의 지원에 따른 부당 경쟁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2. 이스라엘 대법원은 11일 단식 수감자들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투입하는 것을 허용한 지난해 7월 개정 법안이 “국내법과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 <하레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3. 2016 9 12일 밤 2차례에 걸쳐 경주에서 각각 강도 5.1, 5.8도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 미국, WTO에 중국 제소.."곡물 농가 과다 지원 부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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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중국 정부가 곡물 생산 농가에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준 까닭에 시장가격이 내려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농가가 부당 경쟁의 피해를 봤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쌀, , 옥수수 생산농가를 위해 무역보상제 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이 1천억 달러( 112조원)에 달한다고 미국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은 WTO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중요 곡물들의 왜곡된 가격은 중국의 과잉 생산을 낳았고 같은 가격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미국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14번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결정이 난 WTO 제소 건에서 모두 승리했다며 이번에도 미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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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소에 중국은 합법적인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WTO의 중재 시스템 아래 협의를 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받았지만 농가의 지원은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따른 것이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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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마찰은 점점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과 띠강에 6477%의 반덤핑·상계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무부의 결정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후보가 무역협정에 미온적이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보호무역 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역시 지난달 미국산 합금강 일부 제품에 최고 4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4/0200000000AKR20160914018151009.HTML

 

기도제목 : 강대국들의 경제전쟁으로 인해 희생되는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주시기를.

 

 

2. 이스라엘 “수감자 강제급식 합헌” 논란 …불법 ‘행정구금’이 시초(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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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이 단식투쟁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 급식을 허용한 법안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의료인들조차 반발해온 개정 법안을 대법원이 지지하면서 논란이 커질 조짐입니다. 더욱이 단식투쟁 수감자 대다수가 재판도 없이 이른바 ‘행정구금’ 결정으로 사실상 불법 감금된 이들이어서, 이스라엘의 행정구금 실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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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은 11일 단식 수감자들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투입하는 것을 허용한 지난해 7월 개정 법안이 “국내법과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 <하레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의사협회와 인권단체들이 문제의 법 개정안을 무효화해달라는 청원을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들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 상태에 이른 단식 수감자들에게 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식 수감자들은 “환자가 아니라 항의 수단으로 자신을 고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몰아 넣는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또 “국가는 수감자들의 안전 뿐 아니라, 수감자 단식투쟁 같은 사건들로 위험해질 수 있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의사협회와 인권단체들은 자국 정부의 관련법 개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법안 통과 시 불복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단식 중인 사람에게 강제 급식을 하는 것은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자칫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레오니드 아이델만 의사협회장은 “이건 의료 윤리가 법보다 명백히 앞서는 경우”라며 “강제 급식은 고문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강제급식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의료인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도 좌파 정당인 메레츠 당의 타마르 잔드베르그 의원도 “개정 법안이 잔인하고 비윤리적이며 어떤 의사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닫는 데 대법원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강제 급식은 인권 침해이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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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 급식’의 근원은 ‘행정구금법’ 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법을 근거로 팔레스타인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 없이 가두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감금된 팔레스타인인들이 항의 표시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강제 급식’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12일 “현재 이스라엘 감옥에는 약 70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있으며, 그중 700명가량이 행정 구금 수감자”라고 전했습니다. 행정 구금은 20세기 중반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때 도입돼 이스라엘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수사당국이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용의자를 붙잡아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팔레스타인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그 불법성과 인권 침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761107.html

 

기도제목 : 팔레스타인을 향한 차별과 불법적인 행정 구금이 중단되고,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훼손되거나 침해되지 않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이스라엘이 보장하도록. 국가와 인종, 사회적 갈등관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연대가 모든 사회 안에 자리잡아 갈 수 있기를.

 

 

3. 경주 지진, 원전 이웃 510만 명은 무섭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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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2일 밤 2차례에 걸쳐 각각 강도 5.1, 5.8도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78년 공식 관측 이후 역대 최대 규모에다 제주부터 서울까지 나라 곳곳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핵발전소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가 규모 6.5~7.0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12일 밤 1154분 월성 1~4호기만 매뉴얼에 따라서 수동 정지하고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지진 강도에 영향을 받는 힘(가속도 환산 값)이 지진 경보치(0.01그램)를 넘어 0.12그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맞아 내려온 고향 부산에서 들은 공포 체험은 더 생생 했습니다. "집 전체가 너무 흔들려서 결국은 지갑을 챙겨 놨다가 집 밖으로 나왔다. 길에는 사람이 가득했다.” "큰 소리도 함께 나서 핵발전소에 사고라도 난 줄 알았다." 이야기를 털어놓던 지인들이 내린 결론은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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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울산 앞바다 지진, 912일 두 차례에 걸린 지진으로 한반도에서 지진 가능성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재해가 피해로 드러난 것도 문제지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5도 규모 이상의 지진이 유일하게 관측된 동해 남부 해안 지역에 총 18기 핵발전소가 돌아가고, 반경 30킬로미터 지역 내 인구가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후쿠시마는 약 17만 명인데 비해서 이번 지진의 진원지와 가까운 월성 핵발전소는 130만 명, 50킬로미터 떨어진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는 380만 명이 삽니다. 지진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어떻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기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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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환경 단체 등에서는 노후화된 월성 핵발전소가 진원지에서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여진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가동 중지를 좀 더 빨리 결정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최대 규모의 지진 앞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4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그 동안 우리가 의지해온 전문가 중심의 대응 체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보여줍니다. 적절한 정보를 판단하지 못해 우왕좌왕했습니다. 또 경주 인근 지역 지진으로 시민들이 집에서, 차에서, 내진 설계도 안 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국가안전처는 침묵했습니다. '원자력의 안전 규제를 총괄하는 독립적인 중앙 행정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동 정지 후 정밀 점검에 들어간 월성 핵발전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핵발전소 위험이 없다는 단순한 발표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가 울산 앞바다 지진에서 가동 중지된 이후 점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진 발생 후 비상 점검을 위한 가동 중지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핵발전소 이상무'라고 발표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는 정보를 공개하고 공동 대응해나갈 수 있는 사회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기를 때 가능해집니다.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거나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어 한마디로 확언할 수 없는 정보만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확실치 않은 정보만으로도 미래의 위험을 공동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노후 핵발전소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여 지진과 핵발전소 위험의 불확실성을 함께 관리하는 불확실성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출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1448

 

기도제목: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여 최악으로 치달을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시급히 모색해가고, 시민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재난에 대비한 안전을 관리해 갈 수 있도록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