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1일 금주의 세계

2016.10.31 11:05

개척자들 조회 수:74

2016. 10. 31. 금주의 세계

 

1. 중국이 전쟁범죄 악용 우려로 서방이 쉽게 무기를 팔지 못하는 중동에서 점점 더 무기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이런 분쟁지역이 중국의 신무기를 실험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27(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2. 내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 예멘의 기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27(현지시간) CNN이 보도했습니다.

3. 서울대병원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내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지난 15일 업무 정상화를 했습니다.

 


1. "중동 분쟁은 세계3대 무기 교역국 중국의 신무기 시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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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중국의 무기 거래 규모는 급성장해 독일을 제치고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 교역국이 됐다. 이 기간 무기 수출은 143% 늘었습니다. 중국제 무기의 상당수는 바로 실전에 투입하므로써, 중국은 성능을 확인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가 홍해의 미군 구축함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올렸을 때 이런 상황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의 대함 미사일 'C-801' 또는 'C-802A'로 관측되었습니다. 당시 미군함의 피해는 전혀 없었지만, 반군 후티는 아랍에미리트(UAE)군의 고속정 1척을 반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컨설팅업체 APCO 월드와이드의 개리 리는 점점 "중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테스트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역 소규모 전쟁들"이라며 "만약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면 훌륭한 광고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지 사용자들을 탓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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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들이 전쟁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로 무기를 팔지 못하는 소규모의 '더러운 전쟁'(dirty war)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 연맹군이 군사 개입하면서 인도주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전쟁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드론 판매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에 미국제와 똑 닮은 드론 CH-4를 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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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올해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 8대 매매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테러와의 전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전투기 J-17을 합작하면서 중국의 최대 무기 시장 파트너는 파키스탄입니다. 한 파키스탄 고위 관리는 "미국은 의회가 있지만 중국은 아니다.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지만, 미국인들은 그렇게 한다" "갑자기 지원을 끊어버린다면 미국의 기술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민간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교역을 제한한 2014년 무기거래조약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foreign/china/newsview?newsid=20161028105759437

 

기도제목: 타인의 피 값으로 물질적 향유를 누린다는 것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시민들이 더 많이 나오고, 국제적으로 무기 거래를 규제하는 더욱 강력한 연대와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2. WFP "예멘 기아 악화…5세 이하 31% 영양실조" (뉴시스/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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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세계식량계획(WFP) "WFP의 원조 프로그램도 벌써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예멘 사람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WFP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식량 원조를 위해서 최소 25700만 달러( 29447060만원)이 더 필요한 수준입니다. WFP는 예멘의 14개 지역에 있는 2200개의 보건소와 연계해 심각한 영양실조 해소와 질병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70만 명의 5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한 여성, 모유수유 중인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2월부터 매달 300만 명 이상에게 음식을 공급하던 것을 최근 배급량을 줄이고 대상을 600만 명까지 늘였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WFP의 토르벵 두는 "한 가정에게 필요한 정량을 지원해야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 슬프게도 양을 줄여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WFP에 따르면 예멘의 5살 이하 어린이들 사이에서 영양실조 비율은 31%입니다. 위험 수준의 기준인 15%에 두 배에 달합니다. WFP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410명이 '식량 부족(food insecure)' 상태이며 그 중 7만 명은 '심각한 식량 부족(severely food insecure)'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모유수유 중인 한 여성은 WFP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이웃에게 돈을 빌렸다" "아이의 체중이 매일 줄고 있는데도 먹일 것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두는 "전 국민이 굶주림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구호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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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의 기아 문제는 최근 몇 달 새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예멘에서 수입물량의 80%가 ‘호데이다’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멘 정부와 동맹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이 ‘호데이다’의 수로를 모두 봉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반군의 돈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 ‘사나’에 있던 중앙은행을 남부 항구도시 아덴으로 옮기면서 현금과 식량 부족이 심해졌습니다.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리처드 스턴포스 인도주의정책자문관은 “중앙은행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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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내전은 사우디, 이란 등이 개입하면서 복잡하게 변질됐습니다. 아랍연합군 공격은 예멘의 국가 인프라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11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오브라이언 국장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다면 예멘은 기아로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뉴시스/국민일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8_0014480902&cID=10101&pID=1010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5774&code=11141300&cp=nv

 

기도제목: 예멘과 예멘을 둘러싼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이권다툼에서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쉽게 그 희생에 눈 감아버리는 국가와 정치세력이 각성하고 예멘 사람들의 안전과 생활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나라가 나라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나라간의 군사적, 무기거래가 아닌 평화적인 중재와 화합,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이웃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계가 서로의 평화를 나누며 서로의 고통을 책임지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3. 성과연봉제 유보한 서울대병원 노사 합의를 환영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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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내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15일 업무 정상화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20171월부터 성과연봉제 시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을 차기 정부로 미룬 서울대병원의 결정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도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점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산하기관 중 처음으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어기고 한발씩 물러서 합의를 이뤄낸 것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파업 3주차로 접어드는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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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사례는 노동법과 노사합의를 무시한 채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와 사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식에 대한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초래될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개별 실적에 매몰되는 성과연봉제는 공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어렵게 노사 합의를 이룬 배경에도 의료의 공공성 악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노사 합의안에는 어린이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환자 급식 질 개선,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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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가 과연 서울대병원 노사합의에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에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이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행정자치부는 곧바로 내년도 임금인상률 삭감 등 보복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정부가 서울대병원에도 동일한 방식의 대응으로 나설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은 더 이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계를 대변하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조차도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너무 경직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노동부와 법무부도 공공부문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전제하고 몰아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노사간 자율교섭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2111025&code=990101

 

기도제목: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유보한 서울대병원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를 무비판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무능, 부패를 근원적으로 타파하고 그 위에서 조직 효율성을 드높이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노조와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