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2일 금주의 세계

2015.10.12 14:59

개척자들 조회 수:97

<2015. 10.  12 금세>


1. 10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함에 따라 냉랭한 북-중 관계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식을 줄 모르고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보복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시위대 충돌과 무차별 흉기 공격 등으로 인한 양측의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3. 숀 버니(Shaun Burnie) 그린피스 수석원전전문가는 레인보우워리어 호 선상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 원전 정책은 미친 짓"이라 강조했습니다.

4. 오늘은 한국 국회가 국정원 예산을 꼼꼼히 살필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북 초청에 중 응한 것 자체가 서로 관계개선 원한다는 뜻”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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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초청에 당 서열 5위인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대표단장으로 보냄으로써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주임과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이 초청하고 중국이 응했다는 자체가 서로 관계 개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양쪽 다 시기를 재고 있었는데 이번이 때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안에선 북-중 관계가 지나치게 냉각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한 핵, 로켓 실험 문제를 빌미로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꾀하고 있는 점은 중국엔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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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중국으로선 북한과 인접한 지린, 랴오닝,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의 발전이 절실하며, 시 주석도 올해 7월 이 지역을 찾아 북--러를 잇는 ‘동북 진흥 계획’ 이행을 채근했습니다. 진징이 교수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긴장 완화를 하지 않고선 동북 발전을 꾀할 수 없다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자제 촉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우선 복귀 등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인훙 부주임은 “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앞으로 수개월 동안 위성 또는 로켓, 핵 실험 등을 하지 않는다면 고위급 교류 재개 등 북-중 관계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며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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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 류 상무위원의 방북이 얼어붙은 북-미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의 ‘탐색적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공언해온 만큼 북한이 이달 로켓 발사나 핵 실험을 하지 않고 넘기면 대화 채널이 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류 상무위원의 방북에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자오후지 중앙당교 교수는 “북-중 갈등의 핵심인 북핵 문제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 또 중국이 북한 노동당 창건 5, 10주년 때는 상무위원을 보낸 관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의례적인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11474.html


기도제목

미국의 경제 및 군사력의 견제를 위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진정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중재자적 역할을 감당하여 동북아시아의 관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2. 이스라엘 발포로 팔레스타인 10 2명 사망…1주일간 25명 숨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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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현지시간) 오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접경지역에서는 돌을 던지며 시위를 벌이던 팔레스타인 10대 소년 2명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AP·AFP통신이 현지 보건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국경을 침범해 발포했다며, 시위에 참여한 5명을 붙잡아 심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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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인을 대상으로 한 팔레스타인의 무차별 흉기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동예루살렘 구시가에서 팔레스타인 16세 소년이 60대 유대인 2명을 흉기로 공격했으며, 오후에는 구시가 외곽에서 19세의 팔레스타인인이 경찰관 2명을 공격했습니다. 이들 팔레스타인인 2명은 모두 경찰에 사살됐으며,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인은 중·경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이에 앞서 9일 이스라엘 남부 디모나에서는 17살 유대인 소년이 보복 흉기 공격을 벌여 팔레스타인인 2명과 아랍계 이스라엘인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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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팔레스타인 청년이 구시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스라엘인 2명이 사망한 이후 꼬리를 물고 이어진 양측의 보복 공격과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21명과 이스라엘인 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했습니다. 숨진 팔레스타인인 가운데 8명은 흉기 공격을 저지르다 사살됐고, 13명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시위 도중 사망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0/0200000000AKR20151010060051081.HTML?input=1195m

 

기도제목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로 희생된 가족들이 위로 받고 고조되고 있는 분노와 상처들을 조금이라도 감싸 안을 수 있는 통로들이 생길 수 있도록…두 민족이 화해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3. 국제 원전 전문가 "한국정부의 원전정책, 미친 짓"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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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1일 부산 - 숀 버니(Shaun Burnie)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원전전문가는 레인보우워리어 호 선상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 원전 정책은 미친 짓"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보면 원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율이 18%였던 199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14년에는 10.8%가 원전이었다" "원전 감소의 철학은 2011 3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전 감소 이유는 경제성 없이 비싸졌다는 것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며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은 원전보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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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린피스가 1999년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서 캠페인을 벌였을때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 2011 3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인구 16~17만 명이 피난 피해를 입었고, 4년이 지난 지금도 10만 명 이상이 피난 상태라는 것, 또한 "2015년 기준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출피해비용은 100조가 넘고, 그 피해비용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최근 지난 6, 7월 사이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방사능이 감소되지 않았고,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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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계속 원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집도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세계 원전단지 규모 순위를 보면, 1, 3, 4위가 모두 한국입니다. 건설 완료된 부산의 신고리원전 3, 4호기가 가동되면 고리원전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인데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수인 운동가는 한국 원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고리에서 사고가 나면 후쿠시마와 비교해 볼 때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30km 안에 한국 경제의 핵심인 울산과 부산의 대규모 공장이 있어. 사고가 날 경우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라며 신고리 5, 6호기 추가 계획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0380

 

기도제목

핵산업이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며, 지구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도록. 소수의 이익과 시민들의 낭비를 부추기는 원전확대정책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도록.

 


4. ‘국정원 예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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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쓰는 예산 중 불투명한 것이 많다. 베일에 싸여 있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10년 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2005년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 회의석상에서 당시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에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며,국정원의 아킬레스건인 돈줄, 바로 예산을 꼭 집었습니다. 박 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렸고, 2006년 한나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국가정보활동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사법 처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정보기관이 연거푸 불법행위를 했지만, 권한은 그리 약해지지 않았고, 여야 ‘공수’만 바뀐 채 정쟁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야당 때는 ‘개혁’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 ‘안보’ 프레임을 앞세워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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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정보기관 견제 기구인 정보위원회가 신설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이고, 그 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안기부를 관할했습니다. 신설된 정보위원회의 모델은 미국이지만, 미국 의회는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가 강한 반면 우리는 다릅니다. 미국은 의회 제출용 정보 예산이 6~7개 세부 항목으로 표시되어 정밀 심사가 가능하고, 의회에서 보내는 공식 질의서가 수백 가지 항목에 이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과 기획재정부 예비비, 기관별 특수활동비 등으로 분산되어 편성됩니다. 보통 본예산은 4000~5000억원 안팎이고,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4000억원 정도이며, 경찰청·국방부 등 기타 국가기관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쪼개져 숨어 있는 예산이 3000~4000억원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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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자세한 예산 내역서가 제출된다 해도 의원들이 꼼꼼하게 심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예산은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의원만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겸임으로 정보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충분히 들여다볼 시간 여유가 없고, 또 관련 자료를 의원만 볼 수 있어, 두꺼운 예산서를 자세하게 검토할 수가 없다.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정보위원회 산하에 두어서 국정원의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위원회 운영과 관련, 정보감독지원관을 배치해 국회견제기능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한때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시사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5

 

기도제목

정권 유지를 위해 '안보'프레임을 내세워, 국민을 함부로 사찰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국정원을 향한 상식적인 개혁이, 깨어있는 우리들의 자각과 연대로 현실이 되기를...


이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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