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5일 금주의 세계

2016.02.15 12:04

개척자들 조회 수:85

<20160215 금주의 세계>


1.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은 거의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2. 아프가니스탄에서 겨우 10살의 나이에 탈레반에 맞서 싸웠던 소년병이 결국 반군에 암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지의 소년병 징집 관행을 둘러싼 국제적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3.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개성공단전면 중단 조치로 북한에게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정책은 곧바로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냉전체제로 이어집니다.

 


1. 美-中 사드 정면충돌, 한반도 G2 전장 되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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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12(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두 가지 고사에 비춰 설명했습니다. 항우가 패공 유방을 초대해 칼춤을 춘 것은 유방을 해치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권력을 노리는 사마소의 야심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모두 안다는 고사처럼 미국이 중국을 노리고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을 중국도 다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왕 부장은 이날 ‘한반도 3() 원칙’(북핵 3대 마지노선)을 천명하며 사드를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는 “첫째 어떤 상황에서라도 북이든 남이든, 스스로 만든 것이든 외국에서 들여와 배치한 것이든 모두 막론하고 한반도는 핵을 가져선 안 된다. 둘째 무력으로 문제를 해설해선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 것을 중국은 허용할 수 없다. 셋째 중국 자신의 정당한 국가 안보 이익은 유효하게 지켜지고 보장돼야 하며 손상돼선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북핵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 핵 무기 재배치 가능성과 군사적인 수단으로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계획, 사드 한국 배치 등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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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왕 부장은 존 케리 무 국무장관을 만나서도 “미국은 반드시 신중해야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새롭고 복잡한 요인을 증가시켜서도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케리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안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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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은 거의 전방위 공세를 펴는 형국입니다.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13일 뮌헨의 한 세미나에서 북핵과 관련, “미국이 한쪽으론 중국에게 협력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동맹국과 사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중국인은 곤혹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며, “미국은 문제를 중국에 외주(아웃소싱) 줄 필요가 없다.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미국 손 안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14일 전문가를 인용, “미국은 수년 전부터 사드를 아시아 태평양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한 일환으로 여겨 한국에 팔려고 애를 써 왔다”며 “사드는 아시아 대륙의 심장부를 목표로 한 것으로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고 공격했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날 ‘사드가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한국의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사드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뒤 사드가 지역 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c9866c0ba71c4c40b609975d0440b820

 

기도제목: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강화하려는 방향에서 돌이켜 기독교적 가치, 유교적 가치를 계승하고 주변국과 평화를 이루도록.

 


2. 10살 영웅’의 죽음으로 본 아프간 소년병 실상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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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우르즈간주의 주도 타린코트 시 경찰은 지난 1(현지시간) 10세 소년 와실 아마드가 등교하던 길에 집 근처에서 머리에 두 발의 총상을 입고 반군에 살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드는 과거 아버지가 탈레반에 사살된 사건을 기점으로 탈레반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탈레반 지휘관이었다가 친정부군으로 전향한 삼촌과 함께 여러 차례 반군에 맞서 싸운 아마드는 지역의 영웅으로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복 차림에 무기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이 현지 언론에 소개되는 등 근방에 인상착의가 알려진 것입니다. 이후 가족들은 아마드의 소년병 복무를 중단시키고 학교에 보내는 등 평범한 삶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반군에 의해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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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 소년병 징집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프간 정부는 1994년 유엔 안보리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서 소년병 징집 및 운용을 중단할 것을 선언했었고 지난해 2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미성년자를 무장병력으로 삼는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는 법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본부를 둔 NGO ‘소년병반대국제연합’(Child Soldier International)이 지난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 탈레반과 친정부군 모두 오랜 기간 미성년 병사들을 버젓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친정부군 측에 자원하는 소년병들은 애국심, 명예, 자식으로서의 도리 등 다양한 이유로 군에 참여하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역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징집된 소년병들은 거점 확보나 전투와 같은 일반 군인의 의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쿠나르, 로가르, 자불 주 친정부군 병력의 10%는 소년병입니다. 탈레반측도 전투에 수많은 소년병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병력은 자살폭탄테러 혹은 첩보 활동 등에 동원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벌어진 아프간 소재 프랑스 고등학교 자폭테러를 비롯해 여러 사건에서 이러한 탈레반 소년병들의 연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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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병들은 이처럼 전투에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늘 노출돼있는 것은 물론, 군 조직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 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큽니다.

보고서는 대통령을 위시한 아프간 정부가 소년병 징집을 금지하는 규제를 마련해낸 것은 사실이나, “소년병들을 식별, 분류, 해방시킬 수 있는 실질적 매커니즘 도입에 실패했다”며 상황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05601011&rftime=20150630

 

기도제목: 아프간의 유혈분쟁이 끝나도록. 특별히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3. ‘무서운 대가’는 누가 치르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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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북한도 이에 맞서 이제부터 개성공단은 군사통제지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여 년 조금씩 키워 온 경제적 협력의 장은 또 다시 군사대결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의 미친 행위에 대해 남한도 미친 행위로 맞선 겁니다. 2003년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자는 웅대한 구상 안에 기획된 업무에 개성공단도 포함되었습니다. 파종을 하지 않은 황량한 들판이었던 개성공단 부지에서 북한의 담당자가 한 얘기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군사 대치선이 몇 십 킬로미터 뒤로 물러난 거다. 만일 남한의 대기업이 들어오면 다시 남포까지 군대를 물릴 수 있다”. 10년 넘게 한발자국씩 뒤로 물러나던 군사대치선은 단번에 휴전선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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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폐쇄가 독자적인 경제제재라고 했지만, 아무리 북한이 어렵다 해도 GDP 1/322 때문에 위기에 빠질 리 없습니다. 민주 정부 10년 동안 남북한 간의 무역액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는 형편없이 위축되어 이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90%에 이르렀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위축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과거를 돌아 봐도 1,2,3차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과의 무역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자해 공갈’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감정적’ 조치를 취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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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하여 경고한 바와 같이 반드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더 이상 ‘치킨 게임’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감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주장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치킨게임은 상대의 ‘배반’에 나도 ‘배반’으로 맞설 때 파국에 이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잃을 게 많은 쪽이 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김광두 원장은 현재의 상황이 치킨게임이라는 걸 알면서도 ‘본 때’를 보이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경제적으로 ‘무서운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다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실효성이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할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동아시아의 국제 세력관계상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죠. 불행하게도 북한에게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정책은 곧바로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냉전체제로 이어집니다. 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가장 피해야 할 길이겠죠

 

출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204

 

기도제목: 정부는 군비경쟁과 냉전체제로 이어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철회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가고, 근본적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 및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