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일 금주의 세계

2016.05.02 11:26

개척자들 조회 수:63

2016. 5. 2 금주의 세계

 

1. 아베 정권의 ‘안보 관련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집단소송이 지난 26일 시작되었습니다.

2. 시리아 최대 격전지인 알레포에서 계속된 공습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절박한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노동절 126주년을 맞는 5 1, 가정의 달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앉으면 꽉 차는 20m 길이의 광고판 위에서 기약 없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6).한규협(42)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 ‘집단적 자위권’과 싸우는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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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안보 관련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집단소송이 지난 26일 시작되었습니다. 2014 7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이 이뤄진 지 110개월,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지 7개월만입니다. 이 소송을 이끌고 있는 우치다 마사토시(70) ‘안보법제 위헌소송 모임’ 공동대표는 “일본에선 (한국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없어) 위헌 소송을 내려면 국민이 입는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을 빌어야 해 소송 준비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일본의 전 법조계가 이 소송을 자신의 사회적 책무라 생각하고 임하고 있는 만큼, 재판소에서도 책임을 갖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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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우선 이 법률에 의한 자위대 출동을 중지해 달라는 것과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쿄와 이와키가 1차로 소송을 시작했고, 가나가와·사이타마·후쿠오카·히로시마·오사카 등도 소송을 준비 하는 등 일본 언론들은 전국 10여곳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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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다 마사토시(70)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송을 내봐야 최고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적인 우려가 있지만 이번 소송은 종래 여타 위헌 소송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최고재판소의 전직 장관(대법원장), 전직 대법관, 내각법제국 장관 등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률에 대해선 ‘이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90% 이상의 헌법 학자들이 ‘위헌’ 또는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재판소가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재판소의 존재 의의가 없어질 수 있다. 사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중요하다. 만약 여론이 이 문제를 잊어버리고 만다면 소송의 운명도 밝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 재판을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지, 역으로 이 재판으로 운동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지라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히틀러가 ‘대중은 이해 능력은 낮지만, 망각 능력은 높다’고 했다. 정말 그렇다. 이 소송은 망각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한편 교도통신 2930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6.5%로 찬성(33.4%) 응답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1876.html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foreign/japan/newsview?newsid=20160430172320500

 

기도제목: 집단소송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식인들의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의 활동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내도록.

 

 

2. 시리아 알레포 공습에 줄 잇는 피난행렬… 미국-러시아 '대립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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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제2 도시인 북부 알레포에서 전날 오전부터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미사일 7개가 연달아 떨어지는 등 30여 차례의 공습이 이어져 최소 6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전날인 지난달 29일에도 공습으로 8명이 죽고 의료시설과 수도 펌프 등이 파괴됐습니다. 지난달 2728 '국경없는의사회'(MSF) 병원과 주변 건물 공습으로 의사와 어린이 환자 등 모두 50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졌으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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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새로 시작된 새로운 휴전에서도 알레포가 제외되자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한 채 쫓겨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교사 출신으로 지난해 말 반군 전투원인 남편을 잃은 자하라 알만수르씨는 세 아이와 함께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이전까지는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곳 사람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알아사드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은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와 민간 구조단체인 '하얀 헬멧'(WH) 보고를 인용, 휴전이 유명무실해진 지난달 22일부터 알레포에서 모두 260차례의 공습이 벌어져 250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레포 시의회 의장 브리타 하지 하산 씨는 터키 가지안테프에서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정부군은) 학교를 파괴하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통폭탄을 떨어뜨린다"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학살이 벌어졌다"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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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는 알레포 공습 중단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설전만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 시리아 반정부 대표단인 고위협상위원회(HNC)의 리아드 히잡 대표 등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며 사태 해결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데 미스투라 특사와의 통화에서 "알레포 공습을 중단시키고 휴전을 시리아 전역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시리아 정부군이 알누스라전선 공격을 핑계 삼아 알레포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런 무차별 공습을 중단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알아사드 정권에 압력을 넣어주기를 바란다고 커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케리 장관은 이번 주말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데 미스투라 특사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등을 만나 시리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알아사드 정권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겐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알레포 공습은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것으로, 휴전에 동의한 시리아 반군 근거지에 대해서는 공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틸로프는 또 알레포 공습이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시리아 정부에 어떤 압박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1/0200000000AKR20160501054000009.HTML?from=search

 

기도제목: 끝없는 갈등 속에 날마다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이웃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행동할 수 있도록, 시리아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 시리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3. 하늘감옥서 326일…가정의 달에도 가족 품으로 갈 수 없는 이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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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은 노동절 12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가정의 달, 가족 품으로 갈 수 없고, 서울시내 한복판 13층짜리 건물 옥상에 세워진 10m 높이의 광고판 위에서 326일째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6)·한규협(42)씨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611일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판에 올랐습니다. 2014 9월 서울중앙지법이 이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기아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기아차가 지난해 5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465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한 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두 노동자는 2명이 앉으면 폭이 꽉 차는 20m 길이의 광고판 위에서 기약 없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최정명씨와 한규협씨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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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상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 판단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고 사회적 제도와 법의 잣대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노동자들은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근기법(근로기준법)만 위반해도 참 모질게 다룬다. 정리해고도 되고 부당함에 조금만 항의해도 엄격하게 법 적용된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을 십 수년간 저질러왔다. 몇 번을 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고 있는데 미동도 않는다. 이것은 치명적인 사회적 범죄다. 그런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검찰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소환해 조사 한 번 했나. 법원이 판결 한 번 했나. 노동부가 이런 상황이면 특별관리 감독해야 하지 않나. 우리가 고공농성 하고 있는 지금, 법원은 계속 사측의 요구 받아들여서 계속 판결을 미루고 있다. 1심 판결을 3년 걸려서 내놨다. 2심은 선고 기일을 3번째 미루고 있다. 너무 불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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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돈의 논리로만 모든 것을 제단하고 평가하지 말아달라. 그 동안 매일 회사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함께 잘 해보자’라고 들어왔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돈과 권력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점이다. 정말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대가 치르는 게 맞고 법이 내놓은 판결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기간이 길어지니 가족들이 겪는 생활고가 마음 아프다. 집사람이 지금까지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힘든 건 어떻게든 모아서 해결하자고 하는 내 말도 들어준다. ‘건강하게만 이겨서 내려오라’고 응원하니까 미안함 배가된다. 차라리 원망하고 싫은 소리 해주면 편하겠는데 그러지 않아 더 마음이 아프다. 아이들한테 아빠로서 일상적인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함을 지속 시켜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93.html

 

기도제목: 돈과 권력에 의해 길거리와 하늘 감옥으로 내쫓긴 이 땅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 땀 흘린 대로의 정직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소소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 되도록


이 땅의 Christian들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고통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