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0일 금주의 세계

2015.08.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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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8 10 금주의 세계

 

1.     일본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공사를 한달 동안 중단하고 오키나와현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김포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난민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 조례를 폐기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조례를 발의한 정왕룡 시의원은 조례 폐기요구를 일축, 논란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3.     자본이 차별을 통해 노동자의 가치와 존엄을 일렬로 줄을 세워 평가한 상황에서 노동자 서로가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평등 감각)은 무너지고

      평등 감각의 훼손은 노동자 간 연대의 힘을 무너뜨립니다.

4.     북한이 8일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 6·15 공동선언이 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생활력을 모두에게 새겨주는 뜻깊은 계기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은 가운데

      이 여사의 성명문을 나누겠습니다.

 

1.     일본, 후텐마 기지 이전공사 일시 중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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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해병대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공사를 한달 동안 중단하고 오키나와현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공사 일시 중지라는 양보안을 꺼낸 것은 이대로 가다간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 사이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후텐마 기지가 옮겨 갈 곳은 헤노코밖에 없다는 일본 정부와현외 이전을 요구하는 오키나와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커 양쪽이 타협안을 도출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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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가 다케시 지사는 지난달 전임 나카이마 히로카즈 지사가 승인한 헤노코 매립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 제3자 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지난 매립 허가가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

일본 언론들은 오나가 지사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오나가 지사는 3일 발행된 아사히신문사의 주간지 <아에라>(AERA)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남은 것은 타이밍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 매립 취소를 결심했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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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현도 일단 정부의 대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나가 지사는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정부가해결책은 헤노코밖에 없다는 생각에 매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키나와현도 대화 기간에는 그동안 이어왔던 매립 취소와 관련된 작업을 중지하고 헤노코 이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03188.html

 

기도제목

헤노코 기지 이전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현과의 대화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으며 진지하게 미군 기지 이전을 논의하고 

오키나와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모든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에서 철수하도록



2.     김포시의회 난민법 조례제정시민들 반발’...시는 재의 요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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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0일 난민지원 조례안을 새누리당 의원 4명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원이 찬성해 54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는 난민에게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조례는 정부의 난민법이 난민 인정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며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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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난민조례는 위법"이라며 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달 성명을 내고 시의회에 이 조례 폐지와 조례안 발의자를 포함한 찬성 의원들에 대해 대 시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난민에 대한 인류애를 표현한다는 보편적 가치에는 공감하지만 혈세와 외국인 유입에 대한 치안대책이 없는 시의회의 조례 졸속처리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역시 해당 조례가 "난민인정 제한자를 난민으로 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한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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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어 "난민 사무는 외교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해 국가사무 처리금지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시의회측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왕룡 의원은난민협약을 모법으로 탄생한 난민법이 협약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난민조례에 족쇄로 작용하는 현실이 

갑갑하다시가 국제적으로 구축한 인권·평화도시로의 위상확립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김포시도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김포시난민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하가 찬성할 경우 폐지됩니다.

 


출처 : 뉴스 1

http://news1.kr/articles/?2367140

 

기도제목:

한국내의 난민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법률들이 마련되어 가고 특히 2년 전 시행된 난민법이 명목적이고 제한을 위한 절차로만 이용되기 보다 

적극적으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3.     평등 감각과 연대의 훼손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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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하고, 나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과정은 존중 받지 못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중 받지 못하는 경험은 사회적 시선만이 아닌 타인의 행위나 행동에 의한 경험입니다. 존중은 평가와는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일터에서의 관계는 평가와 인정을 중심으로 맺어집니다. 업적, 실적, 위치, 위계와 같은 요인을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평가의 관계에서 나는 무시당하거나, 주눅 듭니다. 노동자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들의 존엄을 훼손한 '차별'의 힘은 그들을 평가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일을 할 때 간호사가 할 일을 간병인에게 시키면서 간병인이 잘 모를 경우 가르쳐주지 않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뭐라고 하면서 간병인들을 위축시킨다." – 간병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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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와 같은 평가의 방식이 노동자와 노동자 간에도 맺어진다는 점입니다

자본이 차별을 통해 노동자의 가치와 존엄을 일렬로 줄을 세워 평가한 상황에서 같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더 이상 이들은 같은 노동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서로가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평등 감각)은 무너집니다. 평등 감각의 훼손은 노동자 간 연대의 힘을 무너뜨립니다

서로가 평등하지 않다는 감각에서 상호 간의 존중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쟤는 비정규직이잖아', '아르바이트생과 내가 같진 않잖아' 와 같은 말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그 평가에서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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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존중은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위 위계의 노동자가 상위 위계의 노동자와 현장에서 부딪치며 겪게 되는 경험은 상위 위계의 노동자가 나와 함께 싸워줄 동료가 아닌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들이 함께 연대하여 싸워나간 경험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투쟁의 결과로 이들 간에 평등한 관계가 곧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투쟁 기간 동안 상위 위계 노동자에게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투쟁이 끝난 후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연대의 힘에서, 여전히 그들 사이는 분리되고 나뉘어 있습니다.

 


출처: 오마이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9383..

 

기도제목:

자본이 차별을 통해 형성한 위계 관계로 인해 훼손된 평등감각을 회복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간의 상호 존중과 연대를 해 나감으로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을 세워갈 수 있도록.

 

 

4.     이희호 여사 방북, "6.15 공동선언 의미 되새겨" (머니위크,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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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8일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 6·15 공동선언이 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생활력을 모두에게 새겨주는 뜻깊은 계기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6·15의 정신을 되새겨준 뜻깊은 방문'이란 글에서 "온 겨레의 관심 속에 

남조선의 전 대통령 김대중의 부인 이 여사가 지난 85일부터 8일까지 우리 공화국을 성과적으로 방문하고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조 평통은 "이번 방문은 이 여사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려 좋은 계절에 즐겁게 휴식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우리는 여사를 방문 전 기간 특별손님으로 대우하고 연로한 그가 자그마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평통은 "역사적인 평양 상봉의 증견자이며 북남 수뇌 상봉 때 깊은 인상을 남긴 여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진 우리 인민은 

90고령의 나이에 또다시 평양을 찾아온 그를 이르는 곳마다 따뜻이 맞이하고 그와 동포애의 정을 나눴다"고 전하며

"고령에도 불원천리 평양을 방문한 이 여사에게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애쓰는 진심을 알 수 있었고 여생을 통일의 길에 바치려는 

그의 남다른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평했습니다.

다음은 이희호 여사의 성명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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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방북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북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려로 가능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편안하고 뜻있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민간 신분인 저는 이번 방북에 어떠한 공식 업무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15 정신을 기리며 키우는 데 일조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평양에서 애육원 육아원 등을 방문하고 해맑은 어린이들의 손을 잡으면서 다음 세대에 분단의 아픔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더욱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도 뜻을 모으셔서 6·15가 선포한 화해와 협력, 사랑과 평화의 하나 됨에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455493

머니위크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080813458076061&outlink=1

 

기도제목:

연로한 몸에도 변함없이 조국의 하나됨을 염원하는 이희호 여사의 뜻과 소망이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어 

우리를 옭아매는 분단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찾아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