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청원]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서명!!!

2011.06.21 22:23

개척자들 조회 수:1180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넣어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저장하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까지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2013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경신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에도 리더기를 깔아서 외부에서 전자주민증을 판독하겠다고 합니다.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전 국민은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PC방이나 지하철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이용자 실명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긁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주민증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변조 사례는 1년에 500건 이하입니다. 그걸 위해서 4800억 원을 들이겠다고 합니다. 이 예산도 터무니없이 줄여서 잡은 액수입니다. 전자공무원증은 단가가 12000원인데 전자주민증은 장당 6700원 밖에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누락된 비용까지 모두 합하면 전자주민증 실제 예산은 1조원에 다다릅니다.

전자주민증에 담길 개인정보는 안전할까요? 정부는 최신 IC칩을 사용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답니다. 하지만 보안기술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IC칩을 해킹할 수도 있고 판독기를 해킹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증 갱신주기인 10년 동안 계속 안전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문과 주민번호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번 유출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일단 전자주민증이 도입되고 나면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 등 모든 신분증이 통합될 것입니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으로 신원 확인만 하지 통합신분증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도입되면 효율성과 비용을 따지면서 정보를 연계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전자주민증은 영국이나 미국도 포기한 사업입니다. 예산낭비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도 1996년 김영삼 정권 시절 시도되었다가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감사원 특별감사를 거쳐 폐기된 사업입니다. 국회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857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1 [7월 28일] 강정 생명평화대행진 전야제 (펌) 살아봄직 2013.08.09 1106
170 마음비추기 초대피정 file 마음의씨앗 2013.07.26 2931
169 제 9회 개혁과 부흥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새벽이슬입니다 2013.07.09 2642
168 [세미나] 맑스, 푸코, 네그리, 코소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돌민 2013.07.06 1180
167 [공감만세 8월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젊음, 열정으로 복원하는 세계문화유산 공감만세^^ 2013.07.06 1029
166 [8월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친구가 사는 마을 바공실랑안 공감만세^^ 2013.07.02 1170
165 [공동체지도력훈련원] 연수회 - 희망을 현재화하는 성령의 은총, 근원으로 돌아가자 file 기청아 2013.06.25 1639
164 종이 소식지 말고 메일 소식지로~!! 바람개비 2013.06.24 912
163 제 15 회 말씀과 노동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벽이슬입니다 2013.06.11 1217
162 2013 굿네이버스 국제개발사업 인턴 모집 file 굿네이버스 2013.05.29 1353
161 팔레스타인 의사 초청 강연 - 평화로의 여정 : 공중보건과 여성건강 평화바닥 2013.05.18 1444
160 [공감만세] 젊음, 열정으로 복원하는 세계문화유산(~선착순) 공감만세 2013.05.16 952
159 [공감만세] 친구가 사는 마을 바공실랑안(~선착순) 공감만세 2013.05.16 979
158 안녕하세요. 기청아 사무국입니다. 봄학기 강좌 소식을 전합니다. file 기청아 2013.03.11 1220
157 제주도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2차 모임 초청장 file 살아봄직 아니한가! 2013.02.27 1035
156 2013. 1. 27 제주 비무장 평화의 섬 선언대회 file 살아봄직 아니한가! 2013.01.24 1748
155 [공감만세 해외자원봉사] 젊음, 열정으로 복원하는 세계문화유산 모집 (~2/6) [1] 공감만세 2013.01.15 1167
154 제8회 개혁과부흥 컨퍼런스, 경제민주화를 살펴봅니다.^^ 새벽이슬 2012.08.16 1763
153 [중동의 평화와의 공감, 하난] 27번째 - 시리아 혁명 이야기 평화바닥 2012.05.25 1311
152 주소변경(박현민) [1] 박현민 2012.04.25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