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청원]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서명!!!

2011.06.21 22:23

개척자들 조회 수:1088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넣어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저장하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까지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2013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경신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에도 리더기를 깔아서 외부에서 전자주민증을 판독하겠다고 합니다.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전 국민은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PC방이나 지하철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이용자 실명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긁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주민증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변조 사례는 1년에 500건 이하입니다. 그걸 위해서 4800억 원을 들이겠다고 합니다. 이 예산도 터무니없이 줄여서 잡은 액수입니다. 전자공무원증은 단가가 12000원인데 전자주민증은 장당 6700원 밖에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누락된 비용까지 모두 합하면 전자주민증 실제 예산은 1조원에 다다릅니다.

전자주민증에 담길 개인정보는 안전할까요? 정부는 최신 IC칩을 사용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답니다. 하지만 보안기술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IC칩을 해킹할 수도 있고 판독기를 해킹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증 갱신주기인 10년 동안 계속 안전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문과 주민번호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번 유출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일단 전자주민증이 도입되고 나면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 등 모든 신분증이 통합될 것입니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으로 신원 확인만 하지 통합신분증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도입되면 효율성과 비용을 따지면서 정보를 연계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전자주민증은 영국이나 미국도 포기한 사업입니다. 예산낭비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도 1996년 김영삼 정권 시절 시도되었다가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감사원 특별감사를 거쳐 폐기된 사업입니다. 국회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857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 기청아 가을학기 개강 9월 26일부터!! file 기청아 2011.08.29 808
111 개척자들 잘 지내고 있죠? [1] 고댕이 2011.08.16 783
110 [8/26 저녁7:30](강연)최재훈, 한수진 <괜찮아, 여긴 쿠바야>[레드북스(지하철5호선 서대문역 3번출구)] file 문화생각사람 2011.08.15 920
109 [기독청년아카데미 대학생 세미나 엠티] 참여 안내 file 기청아 2011.08.09 976
108 [8/12]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한국의 독도정책(김점구 - 독도수호대 대표) file 문화생각사람 2011.08.04 861
107 [인권연대] "한겨레 이재성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 여행 인권연대1 2011.08.03 906
106 87차 수요대화모임(2011.08.24) - 탁현민(성공회대 겸임교수) 인권연대1 2011.08.03 1493
105 [공정여행 여름휴가 캠페인] 1 Day for Peace file 개척자들 2011.08.01 841
104 2011 평화캠프 소식이 궁금하시지요? 개척자들 2011.07.31 1239
103 [송강호옥중서신0724] 사랑하는 개척자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file 개척자들 2011.07.28 2009
102 [7/29]소모뚜(이주노동자방송 전대표, 현 다큐PD) - 함께 사는 달콤한 세상...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하여 file 문화생각사람 2011.07.17 1019
101 제 7회 개혁과 부흥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 새벽이슬입니다 2011.07.15 885
100 제7기 대학생 인권학교 -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인권연대1 2011.06.30 1308
99 제7기 대학생 인권학교 -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인권연대 2011.06.28 2931
98 [뉴스앤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난 항상 50점이었다" 기청아 2011.06.27 814
» [아고라 청원]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서명!!! 개척자들 2011.06.21 1088
96 [4대강 개발 사업 저항지, 팔당 두물머리 소송비용 품앗이] 두물머리를 향해 쏴라! file 개척자들 2011.06.21 992
95 [힘내라 강정] 아름다운 제주 파괴하는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광고 모금 file 개척자들 2011.06.16 1425
94 [기청아]"사회선교학교" 청년, 현장을 만나다. file 기청아 2011.06.16 924
93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한 응원전이 열립니다. file 개척자들 2011.06.15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