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승화언니를 통해 알게 된 소모뚜씨가 드디어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팔당 농민들의 승소 판결에 이은 또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연 이은 좋은 소식 중에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되고 멈췄으면 하네요.

 

아래 링크 연결로 들어가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32132265&code=100203

 

 

버마 출신 인권활동가 소모뚜, 난민 인정 확정 판결 소감 밝혀

“대한민국도 군사독재 시절을 겪었고, 우리같이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정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버마 출신의 인권활동가인 소모뚜(36·사진)가 지난달 10일 난민 지위를 불허한 법무부 결정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에서 이겨 법무부로부터 곧 난민인정결정서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들의 행동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만 어쨌든 버마 당국에 박해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또 지속적으로 반정부활동을 해온 점에서 진정성을 쉽사리 부정하기도 어려워 난민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1995년 여행 비자로 한국에 온 그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지내다 2004년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2009년 ‘버마에서 민주화 활동이 소극적이었고 귀국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난민 신청을 기각하자, 그는 그 해 ‘난민인정 결정 불허 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작년 11월 2심에선 승소했다.

소모뚜는 3일 “보통 2심에서 승소하면 난민 지위가 인정되는데 법무부에서 대법원까지 간 걸 보면서 한국이 난민 인정에 너무 야박하고 인색한 게 아닌가 섭섭한 마음이었다”며 “버마행동 소속 회원 7명도 이번 소송에서 이겨 난민인정결정서를 받게 됐지만, 뚜라 대표는 주도적으로 활동해서 그런지 우리보다 먼저 난민 신청을 했는데도 이번에 빠져 있어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소모뚜는 2003년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에 맞서 농성을 벌인 이후 활동가가 됐다. 2004년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농성 과정에서 동료와 함께 ‘버마행동 한국’을 창립, 매달 한번씩 버마대사관 앞에서 회원들과 함께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을 나눠주며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후 활동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활동할 것”이라며 “이주민이라도 기죽을 필요 없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고,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소모뚜는 15년 전인 1995년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 후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 불법체류자가 됐다. 불법체류자가 된 첫날부터 비자 없이 체류하게 된다는 생각에 기가 죽었다고 한다. 일할 때도, 공장 밖으로 나갈 때도 항상 주변을 살피게 됐다. 복장을 갖춰 입은 경비원만 봐도 멀리서 피했다. 일할 때도 한국인 동료들과 다툼이나 충돌이 없도록 주의해 피하고 참아가며 일했다. 심지어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한숨을 쉬며 억지로 참았다고 했다. 그는 “비자라는 도장 하나 찍어주기 전에는 범죄자가 된다. 비자가 없으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답답했고 안타까웠다”며 “이주민 120만 시대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안아줄 줄 모르는 사회는 인권이 없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도, 세계가 존경하는 국격이 높은 국가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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