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자들에서 몇 분이 내일 이 모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시면 좋겠네요.

 

 

▣ 사법정의 토론회
[토론회명]

「제주해군기지 관련 재판으로 바라본 사법불신 문제」


[취지]

제주지방법원은 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하여 소 각하판결을 하였는데 제주사회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사법 불신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에 위 판결이 사법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고찰하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발제]
신용인(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해군기지 관련 재판으로 바라본 사법불신 문제」

 

[토론자]
이중근(경향신문 논설위원)
이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변호사)
강동균(강정마을회장)


일시 : 2011년 3월 10일(목) 10:00~12: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창조한국당 법률인권위원회, 제주 강정마을회
후원 :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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