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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불법공사 감시 송강호·박도현 석방 역량 집중"
인권실현위원회 조직 구성…도의회, 제주도 부실감독 행정사무조사 등 요구 나설 듯
2013년 08월 07일 (수) 09:23:40문춘자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 감시에 나섰다가 업무방해죄로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천주교 예수회 소속 박도현 수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이하 송·박 위원회)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이 활동에 들어갔다.

7일 송·박 위원회에 따르면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후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조직을 구성했다.

대표자 회의 결과 참가단체 대표자 1인씩을 공동대표로 선정했다.

공동 대표 중 기독교에서 이정훈 목사, 천주교 임문철 신부, 학계 윤용택 제주대 교수를 상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또한 간사단체로 Save Our Seas 해양환경감시단을, 대변인에는 신용인 제주대 교수를 선임했다.

조직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송·박 위원회는 출범 기자회견 당시 제시한 5가지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5개 요구 사항은 ▲송강호·박도현 인권유린 사건 관련 직무유기와 불법 체포에 대한 해경의 공개 사과와 관련자 엄중 문책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원의 재판 공정성 준수와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 대한 부당한 구속 결정 즉각 철회 및 석방 ▲경찰과 해경의 민간 불법 공사 감시활동 보장 ▲해군기지 건설 불법공사에 대한 제주도의 철저히 감시·감독 ▲제주도의 부실감독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이다.

송·박 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1일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해경에게 강정 해군기지 불법공사를 신고하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채증을 수 십 차례 요구했지만 해경은 이를 무시했다"며 "이에 두 사람은 불법 공사현장을 직접 촬영했고, 해경은 이를 기화로 업무방해죄롤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송·박 위원회는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체포 구속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들의 고귀한 인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정의가 메마르고, 인권이 짓밟힌 제주에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고, 인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송·박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후에도 경찰병력이 강정마을에 상주하고 있고, 체포와 연행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24명이 구속됐고, 현재도 김영재, 송강호, 박도현, 양윤모 등 4명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송·박 위원회는 체포와 구속 등의 인권유린은 대부분 해군과 공사업체의 불법 공사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송·박 위원회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공사를 감시하고, 저지하는 일은 제주도와 수사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라며 "강정주민들가 평화활동가들의 그들을 대신해 불법공사를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해 나서면 경찰 등이 그들을 체포하고, 구속해 불법공사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박 위원회는 "기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은 편파 재판을 해 인권유린의 방조자를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강호·박도현 수사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 10분께 해상 공사 감시를 위해 카약을 타고 해상에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해경에 연행된 후 4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으로 진입, 수상레저금지구역에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은 연행했다.

한편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 참여 단체다.

▲개척자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주지회(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꿈꾸는 예수네트워크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대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Save Our Seas 해양환경감시단.<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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