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고측과 검사측 상고에 모두 기각을 하였습니다. 지난 2심결과와 변함없이 브라더송은징역 2년을, 사하자는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아샤와 하띠는 무죄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더송에대한 가석방 신청을 넣어보려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법원 선고 후에는 정문앞에서 판결에대한 기자회견이있었습니다. 많은 기독단체 및 교회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및 기자회견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기사링크>

1.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83&fbclid=IwAR34R7LuftLBOkFcESEwrqRDYS7WDy5uoViuyKoUNb-bAjQlFzllvbo1Y1Q

2.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522871

제주강정 평화활동가 송강호박사, 류복희활동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독단체 기자회견

송강호, 류복희는 무죄다
제주해군기지가 유죄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즉각 시행하라
송강호박사를 즉각 석방하라

사회: 임왕성목사(강정개신교대책위)

1. 대법원 판결까지의 경과 보고와 입장 발언
-류복희 활동가(개척자들, 제주강정 지킴이)

2. 평화활동에 가혹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규탄
-홍인식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3. 구속수감된 송강호박사의 양심과 활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
-강경민목사(느헤미야 이사장)

5. 제주강정 평화활동과 국가차원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지지와 동참 호소
-조정래(개척자들, 송강호박사 아내)

6. 성명서 낭독
-김현아 사무국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헌주사무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

2021. 6. 30. 11:30, 서초동 대법원 정문

참여단체 및 교회: 강정개신교대책위원회, 사)개척자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교회개혁실
천연대, 그루터기공동체,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희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
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독청년아카데미, 사)느헤미야, 느헤미야교회협의회, 새벽
이슬,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선교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연대, 성서광주, 성서대구, 성
서대전, 성서한국,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일하는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좋은교
사운동, 청어람ARMC, 평화교회연구소, 평화누리,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 한국기독청년
협의회(EYCK),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희년함께(총 34개 단체) 사랑누리교회, 새맘교회,
섬돌향린교회, 하.나.의.교회(총 4개 교회)

제주 강정 평화활동가 송강호, 류복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독단체 성명서

평화활동가 송강호, 류복희는 무죄다. 송강호박사를 즉각 석방하라

2020년 3월 7일은 해군이 구럼비를 발파한 지 8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송강호와 류복희는 이날
기지 방문을 요청했으나 매번 해군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송강호는 기지 철조망을 잘랐다. 두 사
람은 기지 안 초라한 수변공원으로 변해버린 구럼비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더 이상 제주도가 군사
무기들에 잠식당하지 않고 군대도 무기도 없는 평화의 섬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였다. 평화를 위한
기도의 대가는 가혹했다. 2020년 9월 24일 제주지방법원은 송강호와 류복희에게 각각 징역2년, 징
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바로 항소했으나 2021년 3월 31일 제주 지방 법원 항소
심은 피고측과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송강호는 오늘로 1년 3개월째 제주교
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2018년 국제관함식 참석을 위해 강정마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에 대한 사과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며 기지건설 과정에서 국
가가 저지른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
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인정한 기지건설과정에서의 불법
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원은 그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평화활동가들에게 가혹한 판결만을 내리고 있다. 송강호는 항소심 최후진술문에
서 말했다. “우리사회에서 법은 왜 존재합니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입니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군대라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손괴하고 군대 안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2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강정마을의 땅과 공유수면을 빼앗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주
법원도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강정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어 심한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공사로 인해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
법처벌을 받았고 697명이 체포.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농부와 어부, 목사, 학생들, 가톨릭 신부와
수사와 같은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파렴치범이나 잡범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송강호와 류복희는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갈등과 분쟁의 조정자,
증오와 분노의 상처를 평화로 치유하는 화목자로 부르셨다는 평화의 확신범들이다. 그들은 평생을
동티모르, 아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분쟁지역에 들어가 전쟁이 할퀴고 간 상처들을 치유하고, 지뢰
와 같은 전쟁의 오물들을 걷어낸 자리에 학교를 세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평화의 이야
기를 들려주고, 평화의 노래와 춤을 가르쳤다. 그런 이들의 활동이 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오늘 송강호, 류복희에 대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어떤 판결도 송
강호, 류복희의 거룩한 평화활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믿는 평화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대가가 그것이라면 오히려 기쁨으로 받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각오해야 한다. 평
생을 일관되게 국제평화활동가로 살아온 이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리는 초라한 평화감수성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수치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송강
호와 류복희는 무죄다. 그들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경전, 성경은 “평화를 만드는 이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자녀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범
죄자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도 가두고 싶은가? 그러면 가둬라! 하지만 송강호의 몸뚱아리는 가두고
잡아둘지언정 부당한 것에 저항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그의 양심의 자유와 평화의 열정만큼은 결코
가둘 수 없을 것이다.

송강호, 류복희는 무죄다
제주해군기지가 유죄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즉각 시행하라
송강호박사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6월 30일

평화활동가 송강호, 류복희와 함께 하는 기독단체 및 교회

참여단체 및 교회: 강정개신교대책위원회, 사)개척자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교회개혁실천
연대, 그루터기공동체,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희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
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독청년아카데미, 사)느헤미야, 느헤미야교회협의회, 새벽이슬, 새시
대목회자모임, 생명선교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연대, 성서광주, 성서대구, 성서대전, 성서
한국,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일하는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좋은교사운동, 청어람
ARMC, 평화교회연구소, 평화누리,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
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희년함께(총 34개 단체) 사랑누리교회, 새맘교회, 섬돌향린교회, 하.나.
의.교회(총 4개 교회)

<류복희의 발언>

Br. 송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작년 3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 6시까지 구치소에 있다가 저는 풀려나고 br. 송은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렇게 1심과 2심 재판에 이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결같이 Br. 송은 실형 2년, 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이라 선언되고 제주도의 곳곳에 평화의 섬 제주 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도는 생물권 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자연 환경 3관왕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제주도는 슬픔의 역사가 품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제주도 살게 되면서  마을 어르신께 ‘까매기 모르는 식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주도 방언으로 제사가 끝난 뒤 까마귀가 먹으러 오기도 전에 몰래 제사를 끝낸다는 뜻이라고 하시면서 어렸을 때 집집마다 귀신도 모르는 제사를 지내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3과 예비검속으로 가족을 잃었지만 혹여나 잘못되어 연좌제로 남은 자식들에게까지 올무가 될까 봐 죽은 자도 마음 놓고 기억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폭력 앞에 너무나 무력했던 도민들에게 평화의 섬 선언은 다시는 그런 폭력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는 너무나 무섭고 끈질기게 군사지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싸움은 14년이 되었고 1000여명이 체포, 연행, 사법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불법과 탈법으로 해군기지가 지어지더니 이제는 공군기지로 쓰일 것이 너무 자명한 제 2공항을 짖겠다고 합니다.  6년간의 투쟁으로 도민 여론 조사에서 분명히 반대 의견으로 결론이 난 제 2공항을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의 눈과 귀가 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축구장 152배나 되는 구좌읍 덕천리에 짓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무런 주민 공청회도 없이 도의 땅을 매입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 전체가 거대한 항공모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의 군사기지화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선의 최전선에 제주를 이용하도록 내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제주를 희생양으로 내어 주는 것입니다. 4.3은 73년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서는 안될 역사가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정마을은 처음부터 해군기지를 찬성했던 측이 마을회의 집행부가 되자 2020년 8월 31일 마을회와 군은 민,군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31일 민,관의 상생협약 선언식을 진행했고 오늘 6월 30일 오후 2시에 제주 도의회가 이 상생협약을 의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폭력과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2021년 강정 마을회는 5년간 매년 50억원을 지원받는 내용에 서명함으로 모든 갈등을 돈으로 덮어 버리는 국가 폭력에 동조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군도 관도 강정의 갈등은 해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기 여전히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을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송강호를 석방하라/ 해군기지가 유죄이다!!/국가차원 진상규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