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가운데 해안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를 취소해 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한 소송이 항소심에서 진행중인 만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해군당국에게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4일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를 취소하는 의결의 건을 의안 상정, 법을 바로 세우고 강정 해안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특별법과 도조례의 취지에 맞게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강정마을회는 요청서에서 "해군기지 예정부지는 지난 2000년 7월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된 범섬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2002년 11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생태계보전지역에 해당될 뿐 아니라 2002년 12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구역과도 인접하는 등 강정마을 해안과 바다는 절대보전지역을 포함해 무려 7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자연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김태환 도정 당시인 2009년 9월 실시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보고서에도 절대보전지역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며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여전히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희귀종인 층층고랭이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며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특별법과 도조례상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강정마을회는 "이같은 상황임에도 김태환 도정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이유로 도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 조차 생략한 채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면서 "당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당시 김태환 도정은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 의장에게 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종용해 결국 2009년 12월 17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치기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김태환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은 특별법과 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정면으로 무시, 실체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외면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크다"고 강조했다.

2011.01.04.<제주투데이>문춘자 기자webmaster@ijeju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