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2 09:31
강정마을 현안 논의 시작…해군기지 갈등 물꼬 틀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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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후 서귀포시장 강정주민과 11일 두시간 넘게 대화 마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직권취소’ 문제, 생활 민원건의 등 ‘봇물’ |
2010.1.12. <제주의 소리>
2011.01.17 13:03
2011.01.17 13:08
위의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에 대한 기사 중에 문제가 된 것이 고창후 서귀포 시장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도지사 ‘직권취소’ 방법 없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전 시장과 다르게 마을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긴 했지만, 정작 제주도나 시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발언에 대해 다시 제주의소리에 발론이 실렸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고 시장의 발언이 의도적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행정법은 잘 모르지만 아래 링크를 따라 기사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항소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소송을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도지사가 충분히(그럴 의사가 있다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링크가 잘못 되어있네요.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9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