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인터넷 트위터 모임 <강정당>이  만든 서명 및 청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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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구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성한 곳이다. 또한 세계7대 경관에 도전할 정도로 뛰어난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제주의 보물이자 미래가치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보전해야 한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가 특별법상의 절대보전지역 제도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010년 7월 28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제주도 전체 면적 중 10%에 해당하는 188km2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 등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제도는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그럼에도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을 하였다. 제주도에서 작성한 2009. 9. 25. 자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서」에는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적혀 있다.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은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제주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횡포를 자행했다.

만일 이번 해제처분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 달면 절대보전지역을 함부로 해제하고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해제처분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은 우근민 도지사가 해제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트위터 모임 <강정당>에서는 우근민 도지사에게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을 직권취소해 줄 것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