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한 입장

5개 시민단체 대표들의 제주 강정마을 방문 결과 보도자료

1. 어제(5월 19일) 5개 단체(녹색연합,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제주강정마을을 방문하여 기지건설 강행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만났다.

2. 우리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이 해군이나 제주도정의 주장과는 달리, 주민들의 동의기반 없이, 최소한의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되고 있고, 도리어 주민이 동의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당국의 불법·부당한 행위들이 의사결정 절차마다 계속되어 왔다는 주민대표들의 호소를 경청하였다.   특히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과 민형사상 소송 남발 등 기지건설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반인권적인 시도들과 의도적인 공동체 파괴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우리는 또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구럼비(너럭바위지대)’를 포함한 강정마을 앞바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되고, 이 지역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에 미칠 환경적 영향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경청하였다.

4. 더불어 제주 해군기지가 ‘대양해군’을 표방하면서 건설되고 있으나 해양 수송로 안전문제나 배타적 수역 보호 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한다는 발상이 국제적 상식에 맞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도리어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취지와는 달리 제주도를 미, 중 해양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는 비판적 지적에 주목하였다.

5.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민의 지지 없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없이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비단 강정마을 주민만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군과 제주도정이 해군기지건설을 중단하고 강정주민과의 건설적인 대화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제주 해군기지 외의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시민사회 연대행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민사회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주 제주를 방문한 국회진상조사단의 철저한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활동을 촉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평화교류에 최적의 입지를 지닌 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평화행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박정은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