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날    짜
2011. 6. 2. (총 2 쪽)

성명

물리적 폭력 앞세워 해군기지공사 강행하는 해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해군은 폭력행위 사과하고 청정해역 훼손하는 준설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해군은 제주도의회, 야당, 국회진상조사단의 기지건설 중단 요구 수용하고 주민과 대화에 나서라
 
1. 전국적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자 해군 측이 조바심을 드러내며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6월 20일) 해군기지사업단은 강정 앞바다에 바지선을 동원하여 준설작업을 재차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군은 기지공사 강행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혔다. 그리고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철수 요구에도 바지선을 철수시키지 않은 채 버티기에 나섰다.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민간인에게 군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해군기지사업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와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타당성과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군이 막무가내식으로 기지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2. 이러한 해군이 태도는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강정주민을 비롯해 제주 도의회, 각계 시민사회인사, 야당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을 해군이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지난 6.13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서종표 의원이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현장에서 공사중단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오는 6월 23일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한 국회진상조사단 차원의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검토되고,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해결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지공사를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하기보다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해군 스스로 국회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번 폭력행사만 해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각계의 회의적인 견해들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해군의 이번 폭력행사는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추진되었던 해군기지의 정당성 위기를 다시 한 번 입증해주었다. 우리는 해군이 그 동안 주장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논리가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에 의해 이미 부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익도 기대할 수 없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미련과 아집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 대양해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제주도를 미중 해양 패권갈등의 한 가운데로 몰아넣는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중치 못한 결정에 우려하는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항의하는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천혜의 강정앞바다를 영구히 훼손하는 준설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