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4 11:51
<20151214 금주의 세계>
1 중국이 공산당 집권 후 처음으로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지부티에 해외 군사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2 지난 12일 저녁(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파리 합의문이 마련되었습니다.
3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나온 폐기물 처분장 선정 문제가 후보지역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4 2015년 11월22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11·22 시민집회-재일 한국인 정치범과 재심 무죄판결의 의미를 생각하다’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와 재일 한국인·일본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1. 중국,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시설… 노림수는? (경향신문)
한국 면적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국토, 인구는 겨우 83만명. 연간 수출액 세계 190위. 1인당 국내총생산3100달러로 세계 186위.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지부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중국이 공산당 집권 후 처음으로 해외 군사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월 26일 “중국과 지부티 간에 시설 건설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이 시설은 중국 군대가 국제평화유지, 아덴 만과 소말리아 해역 항해안전 수호, 인도주의 구조지원 등을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아프리카 동부 아덴 만에 군함을 보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부티에 지을 시설이 ‘지원시설’ ‘물류시설’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군사시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부티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 운하 남쪽, 홍해와 아덴 만이 만나는 해협 길목에 있어 아시아~중동~유럽을 잇는 해양 수송로인 동시에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3년부터 공군기지 캠프 르모니에에 특수부대 등 병력 4000명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팽창에서도 지부티는 중요합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과 중동에서 남 중국 해까지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는 ‘진주 목걸이’ 구상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덴 만은 중국이 원유를 들여가는 주요 루트”라며 “지금도 중국 병력 2600명이 아덴 만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중국 군대가 자국을 지키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여러 곳에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옮아가려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선딩리 중국 푸단대 교수는 “미국이 지난 150년 동안 해외로 세력을 확장하고 군대를 보낸 것을 앞으로 중국이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72226365&code=970204
기도나눔) 해외로 세력을 확장하고 군대를 보내는 일에 집중할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세력 다툼이 불가피한 가운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집하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2.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강제 조항 없어 ‘감축 목표’ 실천 의문 (경향신문)
지난 12일 저녁(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파리 합의문에 대해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처음으로 전 세계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체제의 틀이 마련됐다는 의미와 함께 이번 합의를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신호를 산업계를 포함한 전 세계에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은 이번 세기 후반에 배출분과 상쇄 분이 같아지는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 즉 탄소 제로 내지는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합의문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큰 도약’이자 ‘야심찬’ 목표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온 상승 억제 목표치와 함께 당사국총회 협상테이블에서 쟁점이 됐던 국제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국이 제출한 감축계획을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합의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거의 전부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법적 구속력 부여 여부가 주원인이 되어 결렬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당사국총회를 언급하며 각국이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견해도 내놓습니다. 전문가들은 파리 총회의 합의문 채택은 신기후체제의 완성이 아닌 큰 밑그림만 마련된 시작 단계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32&aid=0002658909
기도나눔) 새롭게 마련된 기후 협약에 따라 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닥쳐있는 기후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며 우리의 일상에서도 탄소발생을 줄이고 나무를 가꾸는 실천들을 생활화 해 갈 수 있도록…
3.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처분장 선정 난항…후보지자체 반발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나온 폐기물 처분장 선정 문제가 후보지역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지정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인 구리하라(栗原)시, 다이와초(大和町), 가미마치(加美町) 등 일본 미야기(宮城)현 기초자치단체 3곳이 13일
후보지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이들 세 곳에 대한 현지 조사를
거쳐 후보지를 1곳으로 압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구리하라시와 다이와초는
그간 현지 조사를 수용할 뜻을 보였으나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방침을 바꾸었고, 가미마치는 지정폐기물을
미야기현이 아니라 후쿠시마현으로 가져가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보지 자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일본 12개 도현(都縣, 광역자치단체)에
약 16만6천t의
지정폐기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3만8천t이 후쿠시마현에 있습니다.
이노우에 신지(井上信治) 환경성
부(副)대신은 기초자치단체장 회의 등에서 논의를 거듭해 선정한
것인 만큼 후보지를 백지화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신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5/12/14/0711000000AKR20151214049100073.HTML
기도나눔)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의식을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일본 사회가 성숙하게 이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누가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원자력산업이 끝내 종식되도록
4. 간첩조작 사건, 그로부터 40년 (시사인)
1975년 11월22일 중앙정보부는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검거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김기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박근혜 정부 두 번째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국 유학생 북괴 간첩이 한국 사회의 자유화와 민주화에 편승해 대학가의 학생 데모를 배후
조종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이른바 결정적 시기에 국가변란을 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중정의 주장을 1면에 그대로 싣고 ‘학원침투 간첩 14명’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 중 12명이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동포 유학생이나 청년이었습니다. 연고자가 많았던 오사카와 교토 간사이 지역은 발칵 뒤집혔고, 같은 해 12월 재일동포 유학생 6명이 추가 검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조차 되지 않은 2차 검거에는 보안사령부도 가담해 이들을 고문하고 간첩으로 조작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검찰은 1·2심 재일동포 17명 중 5명에게 사형을, 12명에게 무기징역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975년 사건 발표 사흘 후인 11월25일,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11·22 재일한국인 유학생, 청년 부당 체포자를 구원하는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간첩 조작을 폭로하는 가두선전을 펼쳤고, 전국 각지에서 30개가 넘은 개별 구원회도 결성되었습니다. 우리말을 모르는 일본인 구원회 지원자는 재판 방청은 물론 전국의 형무소를 돌며 피해자들을 면회하고 영치금을 넣었습니다. 김오자씨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자 교토의 청년그룹은 그녀의 무죄 석방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해 전국 상영회를 했습니다. 영문 팸플릿을 만들어 국제앰네스티,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도 ‘11·22 사건’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구원운동 덕분에 사형수까지 모두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김동휘씨의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11·22 사건’의 피해자가 잇달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1월26일 대법원은 사형수였던 이철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사법부는 피해자 15명(이미 무죄가 확정된 허경조·장영식 제외) 중 8명(김동휘·김원중·김종태·강종건·강종헌·조득훈·이동석·이철)이 불법체포와 구금, 고문으로 받아낸 허위 진술에 근거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11·22’ 40주년 행사는 지금까지의 재심 무죄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고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길음 판소리단’의 공연은 청중을 울렸습니다. 길음 판소리단은 고문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이 자기 치유를 위해 서울 길음동에서 판소리를 익히는 모임입니다. 행사 마지막에 간첩 조작 피해자로 인사말을 하던 김원중씨는 ‘구원회’라는 단어를 꺼내다 울컥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구원회에 갖는 감사함이 백 마디 말보다 더 진하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1명은 이미 사망했고, 2명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출처: 시사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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