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1일 금주의 세계

2014.08.11 11:42

개척자들 조회 수:347

<2014. 8. 11 금세>

 

1. 원폭 피해지인 일본 나가사키의 다우에 도미히사 시장은 원자탄 피폭 69주년 기념식에서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을 비판했습니다.

2.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 박근혜 정부가 8월부터 '의료민영화 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4. <의무 복무 중 사망 군인 전국 유가족협의회> 6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우리를 이처럼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부럽다'고 말하도록 만들었느냐"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 원폭 69주년 맞아 나가사키 주민들 집단 자위권 우려 표명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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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사키의 다우에 도미히사 시장(중앙)이 원자탄 피폭 69주년 기념식에서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출처: AF)>

원폭 피해지인 일본 나가사키의 다우에 도미히사 시장은 9일 원자탄 피폭 69주년 기념식에서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을 거론하며 “피폭자들이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며 전하고 이어 온 평화의 원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우려가 정부의 급한 논의 속에서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나가사키 평화공원서 열린 평화 기원행사에서 발표한 ‘나가사키 평화선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런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마주하고 귀 기울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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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69주년을 맞은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일본 학생들이 종이학을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출처: AFP)>

피폭자 대표로 행사에 참가한 조다이 미야코씨는 ‘평화의 맹세’를 낭독하며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이 “헌법을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폭자 단체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아베 총리를 만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각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피폭자 단체 대표는 “평화헌법이야말로 안전, 안심, 생명에 중요하다”며 “긴장을 완화하는 정부의 확실한 대책만 있으면 집단자위권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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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0여 명의 사람들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원자탄 피폭 69주년 행사에서 조용히 묵념을 하고 있다. (출처: REUTERS)>

이날 행사에는 원폭을 투하한 미국을 대표해 캐롤라인 케네디 대사가 참석했고,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이스라엘 등 48개국 대표와 유럽연합(EU) 대표, 후쿠시마현 주민 등 5,900명 가량이 찾아와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출처: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a213c6552bbf4be49a624d3da742a142

 

기도제목:

히로시마 원폭과 같은 끔찍한 일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며,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지원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동참하지 않고 각 국가가 평화헌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2. 시민·앰네스티, 한국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중단 압박 (시사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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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한국정부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출처:뉴시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에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표시하는 일이라며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어떤 무기가 수출입 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2.jpeg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31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며 한국정부에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출처:오마이뉴스)>

 

이어최근 스페인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전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여성과 아이들을 향해 사용될 수도 있는 무기판매에 쏟아 붓는 에너지를 팔레스타인의 평화 구축과 무고한 시민들의 구호를 위해 사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앰네스티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한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이전을 즉각적으로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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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국은 무기 거래를 당장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출처:한국앰네스티)>

앞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수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세관 통계 데이터베이스(UN Comtrade)에 따르면 2008~2013년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를 보면 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의 탄약,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등이며, 앰네스티는 한국이 미국, 오스트리아, 인도 등과 함께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앰네스티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국은 무기 거래를 당장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출처: 시사포커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42

 

기도제목: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부당한 점령정책이 국제사회의 영향력 있는 목소리들로 인해 중단될 수 있도록.

 

3. 의료민영화 법안, 8월 시행 예정 . 국민 건강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나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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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 뒤로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도약하는 한국경제'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 (출처:프레시안)>

박근혜 정부가 8월부터 '의료민영화 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법인의 자회사(자법인설립을 허용해영리부대사업 (수영장,여행업,체육시설,건물임대업 등)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격진료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입법 예고' 기간이 7 22일로 만료되었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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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운영 방식. (출처:프레시안)>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영리병원은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야 합니다그러려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을 늘려야 합니다환자를 위한 적정진료가 아닌 돈벌이 과잉진료가 빈번해질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병원이 대형화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근거로 비용을 올리는 의료비 폭등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더욱이 병원이 환자가 아닌 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해야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와 같은 제도는 완화 또는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병원간의 인수합병과 약국 체인점 운영 허용으로 동네의 작은 병원들이 사라지고 돈벌이를 앞세운 체인형 병원과 약국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의료민영화는 복지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키고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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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진행중인 100만인 의료민영화반대 서명 (출처:머니위크)>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시민운동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온 국민이 월 1 1천원을 더 내면 6 2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되고 여기에 기업이 3 6천억 원, 정부가 2 7천억 원을 국고 지원하면  12 5천억 원의 재정이 확보됩니다그러면 현재 60%인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월 평균 10만원이 넘는 민간 의료보험 부담도 상당히 해소됩니다의료비가 과잉 지출될 것이라는 우려나 과도한 대형병원 의존 등의 과제가 남아있지만많은 전문가들이 그 실현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의료비 공포 없는 세상, '무상의료'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출처:나눔문화

http://www.nanum.com/site/act_now/563494

 

기도제목:

정부와 삼성기업이 의료민영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려는 정책과 투자행보를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무상의료 복지에 힘쓸 수 있도록.

 

4. "윤 일병이 부럽다"…軍 사망 사고 유족들 피맺힌 절규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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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에게 사망한 군인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전달 하려던 한 어머니가 굳게 닫힌 국방부 철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경향신문)>

우리는 차라리 윤 일병이 부럽습니다. 적어도 윤 일병은 부대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왜 죽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의무 복무 중 사망 군인 전국 유가족협의회> 6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우리를 이처럼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부럽다'고 말하도록 만들었느냐"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무 중인 아들이 '엄마, 나 죽어버리면 안 될까?'라고 말했는데 저는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서 화만 냈어요. '군대 가면 남들 다 철드는데 너는 왜 그렇지 않으냐'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아이가 숨진 거에요" 기자회견 중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지만, 가족들은 우산도 쓰지 않고 "이게 우리 아들들의 눈물이"라며 통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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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군 폭력을 규탄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한 뒤 국방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다 막히자 철문을 흔들며 오열하고 있다. (경향신문)>

이들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조속한 면담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군 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방부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은 의무 복무 중 사망한 모든 군인을 순직 처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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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군 폭력을 규탄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이들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데 3일에 1명씩, 해마다 150명이 죽고, 이 중 100여 명은 자해 사망 군인으로 분류된다" "자살했다는 일방적인 군 수사 결과를 인정해야 시신을 받을 수 있어 지금도 190여 구의 시신이 냉동고에 방치돼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만일 윤 일병이 스스로 목을 매었거나 방아쇠를 당겨 죽었다면 우리 아이들처럼 자살로, 일반 사망으로 처리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족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방부와 정부가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것뿐"이라며 "한민구 장관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069758

 

기도제목:

미래에 대한 꿈으로 희망을 노래할 건장한 청년들이 삼 일에 한 명꼴로 사망하는 이 사회의 암담한 현실을 애통하며, 부당한 죽음에 대한 억울함이 풀리고, 군대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