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4일 금주의 세계

2013.02.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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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4 금세>


1.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착촌 건설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를 31일 발표했습니다.


2. 미국 국방부는 2012년 미군의 사망자들을 조사한 결과 자살한 군인 수는 총 349명으로 교전 중 전사한 313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3.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 2009 10월 용산참사 당시 망루 위에 올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구속, 1 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철거민 출소자 네 명이 당시 현장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묘역에 섰습니다.



1. 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은 전쟁범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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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는 보고서에서 정착촌 건설이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보고서가 ‘편견에 찬’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 명의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 패널의 보고서는 1967년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건설이 시작된 이래 이를 주제로 한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패널은 정착촌 건설로 팔레스타인의 인권이지속적이고도 매일침해 받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이스라엘은 전제 조건 없이 즉각 모든 정착촌 건설 활동을 중단하고 (점령 지역에서) 모든 정착민들을 철수시키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UN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에 회람되는 이 패널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제네바 협약(4협약) 하의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해 제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패널을 이끌었던 프랑스 법관 크리스틴 샤넷은 제네바 현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국제형사재판소 규정 8조의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1949년의 소위그린 라인을 넘어 팔레스타인 영토에 건설된 이스라엘 정착촌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보고서는정착촌은 정착민과 원주민 사이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건설되고 유지되고 있다며 이스라엘 군대와 경찰이 이를 뒷받침하며팔레스타인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도제목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빼앗은 땅을 되돌려 주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국제 사회가 이번 보고서를 비중 있게 다루며 팔레스타인 땅에 정의가 실현되는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도록.



2. 지난해 미군 자살자, 교전 중 전사자보다 많아.. (AFP=News1)

지난해 미군의 자살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자살자 수는 2011년의 301명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미군이 자살건수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군종별 자살자 수는 육군 182, 해군 60, 공군 59, 해병 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꾸미기_2-3.jpg

 

현역뿐 아니라 예비역 사이에서도 높은 자살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퇴역 군인국(DVA) 80분에 1명씩 제대 군인이 자살하고 있다며 자살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 등에 참전한 군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면서 관련 자살건수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입법을 추진해온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은 "미군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정부가 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실히 해 군인들이 자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사망한 미군은 23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도제목:

생명을 걸어야 하고 생명을 죽이는 긴장이 있는 전장, 그리고 그로 인한 증오나 도덕적 반성을 경험하게 될 희생자들과 군인들이 오만한 힘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3. '거창 양민학살' 희생자 유족에 배상판결(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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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6(신광렬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 박모(79·여)씨와 아들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2008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이유로 다른 유족 300여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때인 195129일부터 사흘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무장공비 소탕에 나선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을 사살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거창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며 "피고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처를 하기는커녕 시효소멸 주장 등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제정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국가가 거창사건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거나 적어도 그런 태도를 보여 원고들이 그렇게 믿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유사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문경사건''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았거나 머지않은 장래에 받게 되는데 거창사건 유족에게만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기도제목:

거창 양민 학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회복 조처가 있어지고, 진실규명 작업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아픔이 위로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4. 질퍽한 땅에 머리 대고 오열... "나를 용서해다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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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따라오지만 않았어도, (망루에) 같이 올라가지만 않았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나를 용서해다오." 고 이성수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산 철거민 김성환(57)씨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2009 10월 용산참사 당시 망루 위에 올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구속, 1 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철거민 출소자 네 명이 당시 현장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묘역에 섰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를 찾은 출소자 이충연(40), 김주환(49), 천주석(50), 김성환(57)씨는 숨진 철거민들의 무덤 앞에 차례로 헌화했습니다. 현장에는 고 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70)씨 등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철거민 천주석(50)씨는 "이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얄팍한 사면이라도 받은 것"이라며 "(하지만)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어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용산참사는 사람의 논리로 대해야 할 일을 자본의 논리로만 대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걸 박근혜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희생자 고 이상림씨의 아들이기도 한 이충연씨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마음이 착잡할 뿐"이라며 "그 억울함을 풀어드릴 때까진 울지도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이원호 사무국장은 또한 나머지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형이 확정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전 의장과 당시 추락해 부상을 입은 지석준, 김영근씨도 당연히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용산참사 이후 4년이 지났는데 또 다시 철거민을 구속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는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면과 진상규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도제목 :

자본의 논리가 사람을 삼키는 이 시대에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기르며, 또 다른 용산참사의 비극이 없도록 늘 깨어 연대하는 우리가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