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7일 금주의 세계

2013.06.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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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7> 금주의 세계
1. 중도파 하산 로우하니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 핵개발과 서방과 대립하는 이란의 강경한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에 대한 미국의 무기 제공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서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3.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뒤 홍콩에 피신 중인 에드워드 스노우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미국 송환을 두고 홍콩 시민 절반 가량이 미국으로의 송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4. 남북 당국회담 무산에 대한 남북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 새 대통령 중도파 성직자 로우하니...이란에 어떤 변화 가져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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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파 하산 로우하니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핵개발과 서방과 대립하는 이란의 강경한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 됩니다
.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각종 제재로 압박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에 맞서 이른바저항 경제로 버티며 핵개발을 강행해 왔습니다. 물론 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국방 등 주요 현안에서 최종 결정권은 최고지도자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란의 이런 강경 기조에 당장 획기적 인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종신직인 최고지도자와 달리 이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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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도자에 이은 국가의 2인자로서 최고지도자가 담당하는 외교·국방·사법·종교·핵개발 등을 제외한 경제와 교육, 사회 등 다른 국정 현안을 책임집니다. 경우에 따라 일정 부분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셈입니다. 특히 중도 성향의로우하니당선인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평화적 핵개발 권리를 옹호하면서도 서방 제재 해제를 위한 유연한 협상 자세를 강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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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에서 로우하니는 평화적 핵개발과 관련해서방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국제사회와 건설적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로우하니는 우리는 지난 8년의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현 대통령과 분명한 각을 세웠습니다. 보수파 후보와 치열하게 경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로우하니가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된 배경에는 심각한 이란의 경제 상황을 개선해 줄 변화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가한 이란 국민의 민심이 깔려있습니다.  <코리아헤럴드>
기도제목: 이란의 새 대통령 로우하니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며, 핵개발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중동의 평화를 위해 핵개발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평화의 지도자가 되도록
 
2. 반기문 총장미국의 시리아 반군에 무기 지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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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4(현지시각) “시리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이 국제 현안에서 미국과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반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어느 쪽에도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적절한 접근법은 아니다라며그런 군사적 해결방안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 총장은 현장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고 확증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견해를 취했습니다. 앞서 반 총장은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부터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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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총장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여부에 대한 유엔 차원의 진상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리아 정부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이날미국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보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명백한 결론을 내릴 만큼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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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반 총장과 러시아의 태도는 미국·영국·프랑스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국제사회를 설득할 때 직면할 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특히 2003년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한 점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기도제목: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다 공식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국들의 이익을 내려놓고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3. 비밀 폭로 전 CIA 요원 홍콩에 남을 수도..본토-홍콩 여론 모두 송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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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뒤 홍콩에 피신 중인 에드워드 스노우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미국 송환을 두고 홍콩 시민 절반 가량이 미국으로의 송환을 반대하고, 홍콩 당국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시사하면서 그가 홍콩에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중국 <환추스바오(環球時報)>에 따르면 전날 홍콩 특구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이 스노우든의 처리와 관련해 "홍콩의 법률과 기존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홍콩 기관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홍콩 행정부의 첫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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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중앙정부는 아직 스노우든의 신병 처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적법적으로 처리한다면 홍콩은 미국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이 스노우든의 송환을 요청할 경우 인도해야 하지만 홍콩이 스노우든을 정치범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송환이 중국의 안보와 외교, 공공이익에 저해된다고 볼 경우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과 홍콩 여론 모두 스노우든의 신병 인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추스바오>가 최근 실시한 온라인 여론 조사에 따르면 98%가 스노우든의 신병 인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홍콩 중문대 커뮤니케이션·여론조사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09명 중 49.9%가 그의 송환에 '반대'하거나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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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콩과 본토 언론 모두 스노우든의 인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홍콩 <밍보(明報)> 16일 사설을 통해 "홍콩은 미국의 적대국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들이 은닉하는 지역도 아닌데 홍콩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을 실시했다" "홍콩 정부는 미국에 항의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추스바오> 17일 사설을 통해 스노우든의 미국으로의 송환 결정은 홍콩으로 하여금 '실점'하게 할 것이고, 중국 중앙정부로 하여금 체면을 잃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문가들은 홍콩 당국이 스노우드을 정치범으로 규정해 홍콩 체류를 허용하고, 실질적인 신병 처리는 향후 미국과 중국이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시스>
 
기도제목: CIA 불법 국외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 스노우든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숱한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사라지도록
 
4. 남북 다시 냉각기이산상봉 - · 공조가 돌파구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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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회담 무산에 대한 남북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남북 당국회담 무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1일만 해도 추가 접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2 “(회담은)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도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추후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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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문가들은 당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상실한 이상 현재로서는 국면을 되돌릴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다만 당장은 아니지만 이산가족 상봉, ·중과의 공조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는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하지만 냉각기가 길어질 경우 7월부터는 북한이 미국 등과의 대화를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다시 조성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 27일은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이며 8월에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되고 9 9일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기념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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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6·15공동선언실천 남북 및 해외측 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의 13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공동호소문에서 무산된 남북당국회담에 대해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도전이라고 비판하고 “6·15정신을 부정하면 불신과 대결의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지난 5년의 세월과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뼈저린 교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연합뉴스>
 
기도제목 : 회담무산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간절한 염원으로 남북회담을 비롯한 신뢰와 협력의 6.15정신이 이행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