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토론회>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일부 검사들의 일탈에 대한 국민적 비난뿐이 아닙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었으며,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 수사와 기소에 대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최근 국회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과 법원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혁논의가 어쩌면 개혁대상이 될지도 모를 당사자들에 의해 진행된데 비해, 이번 논의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학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는 민주당 대외협력국과 인권연대와 함께 <검찰개혁 대토론회 -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일 시: 2011년 5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  장 소:
국회 의정관 1층 회의실(101호)
○  주 최:
민주당 김학재 의원
○  주 관:
민주당 대외협력국, 인권연대(02-749-9004)

사회 : 권영철(CBS 법조담당 선임기자)

발제 :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토론 : 노명선(전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
        황정인(경정,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 [힘내라 강정] 아름다운 제주 파괴하는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광고 모금 file 개척자들 2011.06.16 1428
94 [기청아]"사회선교학교" 청년, 현장을 만나다. file 기청아 2011.06.16 929
93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한 응원전이 열립니다. file 개척자들 2011.06.15 920
92 끼워맞추기 수사로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file 개척자들 2011.06.15 1303
91 [굿네이버스 해외봉사단] GNvol 29기 모집 file 굿네이버스 2011.06.13 2686
90 오늘(6/13) 찾아가는 세기모-반값등록금촛불집회로 모입니다. 개척자들 2011.06.13 941
89 작은 용산이라 불리던 두리반의 타결 소식 실버희은 2011.06.09 1058
88 [새벽이슬] 제 13회 말씀과 노동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새벽이슬입니다 2011.06.08 1003
87 6․11 희망의 버스, 당신을 초대합니다 개척자들 2011.06.06 1028
86 그대 정기 2011.06.03 932
85 [기독청년아카데미] 청년을 위한 알차고 유쾌한 강의, 6월 27일 개강 file 기청아 2011.06.03 1246
84 제주해군기지반대 목요기도회에 참여해 주십시요. 개척자들 2011.06.01 861
83 2011 여름 인권연대 인턴 모집 인권연대 2011.05.30 1758
82 <공개강좌> (송강호) 사진 [1] file 기청아 2011.05.27 2364
81 <공개강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안(강정마을해군기지) file 개척자들 2011.05.23 2241
80 '잊혀진 노동자의 역사' 역사학연구소 박준성 소장과 대화모임합니다! 인권연대 2011.05.18 1154
» 인권연대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정호빗 2011.05.17 944
78 <TFA> 여기는 아체입니다... file 꿈꾸는 사람 2011.05.16 1335
77 [대학생 6월 필리핀 공정여행] 젊음, 열정으로 복원하는 세계문화유산 공감만세 2011.05.11 3623
76 한겨레 이재성 기자와 함께하는 영화여행 - <체> 인권연대 2011.05.11 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