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연금공단은 확산탄 생산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확산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는 산탄형 폭탄으로, 사용 시 군사표적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 살상을 가하는 무기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발탄들을 남겨 전쟁 이후로도 오랫동안 2차적 피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인도무기이기도 하다. 확산탄의 피해자 중 98%는 민간인이며 이중 1/3이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비인도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확산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확산탄의 사용․생산․비축․이전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3년 3월 현재 79개국이 협약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서명국 32개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총 111개국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확산탄이 국제적으로 불법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이 무기에 대한 투자 역시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 7개국에서 확산탄에 대한 각종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1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의거해 확산탄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는 해석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 금융기관들도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에 의거,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이와 관련한 윤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

이러한 확산탄의 국제적인 불법화 및 투자철회 추세에 반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확산탄이 생산․배치․수출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12년 10월 29일 「주간국방논단」을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2위의 확산탄 생산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함께 유일하게 수출까지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 자료는 국내 탄약업체인 풍산과 한화에서 이중목적고폭탄, 다련장로켓탄 등 다양한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확산탄에 대한 세계투자현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2012년 6월 보고서 역시 한화와 풍산을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으로 꼽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금지되고 비난받는 비인도무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보고서는 한화와 풍산 두 기업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지적한다. 논란이 되는 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유엔 책임투자 원칙에도 가입한 바 있는 국민연금은, 그 기치와는 상반되게도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화와 풍산의 주식을 각각 7.34%, 9.62%로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연금기금이 비인도 무기의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토록 하는 윤리 지침에 의거,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풍산과 한화를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자를 철회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확산탄의 생산 및 수출,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는 비인도무기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무차별적 살상과 대량의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확산탄에 반대하며 이 자리에 모인 00개 단체는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연금이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한 사회적책임투자원칙을 제정,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3일

개척자들, 경계를넘어(미정),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노동자연대다함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나눔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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