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4 금주의 세계


1.      북미정상회담을 약 8일 남긴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북미 사이 CVID CVIG 사이 얼마나 합의점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양측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중심으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스라엘의 살상과 파괴 속에서 11년째생지옥을 살아내고 있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삶은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3.      '인종청소'로 불리는 미얀마군의 잔혹 행위를 피하고자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70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미얀마 정부와 유엔 간의 기초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4.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경찰 부패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필리핀에 순찰차 등 경찰 장비를 지원하는 경찰청의 필리핀 수사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1. 북미정상회담까지'운명의 일주일' (노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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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차례 중단되기도 했던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되면서 남은 것은 북미 사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사이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약 8일 남긴 가운데 양측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중심으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판문점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싱가포르에서는 의전과 형식에 대한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외신들은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하게 비치게 할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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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북미 양측의 고민이 깊은 것은 비핵화의 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 방안입니다. 지난 3일도 판문점에서는 성 김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비핵화 방안과 체제 안전보장 방안을 두고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양 측이 복잡한 논의 끝에 'CVID' 'CVIG'란 개념을 도출했지만 세부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복잡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핵화 과정에 따른 미국의 실제 보상 과정 역시 논의거리다. 미국은 일단 추가 대북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부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어느 포인트에서는 나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용어를 더이상 쓰고 싶지 않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대북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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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의 접견 과정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는 최종적인 CVID CVIG 사이에서 선 보장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종전선언이 실제 이뤄질지, 문 대통령이 이를 위해 싱가포르를 급작스럽게 방문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해서도 북미 간 접근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만일 종전선언까지 성공한다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 역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중요한 것은 비핵화논의란 점에서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비핵화의 디테일을 두고 북미가 아직 완전한 접점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에서, 선뜻 종전선언과 문 대통령의 합류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979553#csidx9d9929347a3a3a9b2c52efef1f7dab3


기도제목: 북미 사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사이의 합의점이 만들어 져 한반도에 역사적인 종전과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2. 절망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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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자빌리아 난민촌에 사는 26살의 아흐메드 아부 타윌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지만, 직업이 없습니다. 둘 있는 누나들의 사정도 같습니다. 8명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는 공무원인데 월급을 절반만 받습니다. 정부 재정 상황 탓입니다. 목ㆍ금요일마다 열리는 시위에 참여하는 타윌은시위는 삶을 바꿀 최선의 기회라고 말합니다.“전기가 끊기지 않는 집을 꿈꿨다.” 얼마 전 시위에서 목숨을 잃은 아흐메드 마디(23)의 어린 조카 이야기입니다. 마디는 조카가 배구팀과 함께 가자지구 밖으로 여행하는 게 가장 큰 꿈인 평범한 청소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사람다운 삶(decent life)’을 보장해 줄 일자리와 집을 바란다. 기본 권리가 이뤄지는 게 꿈이 되는 것이 가자지구의 현실이라는 마디도 조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타윌과 마디는 가자지구에서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총을 든 이스라엘군에 사실상 맨몸으로 맞서는 팔레스타인인 중에는 이처럼살아도 죽은 것 같은삶을 견디지 못해 뛰쳐나온 청년층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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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난 아부 하스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대변인도가자지구에 내일은 없다.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치뿐 아니라 삶과 꿈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이 기름을 붓긴 했지만테러조직 하마스가 조직하고 조정하며 감독한 행위라고 규정짓는 이스라엘 정부의 말과 다르게 자발적 생존투쟁의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가자노르웨이 난민위원회(NCR)는 가자지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이스라엘.” 길이 40, 10㎞ 작은 띠 모양의 가자지구에는 200만명이 11년째 사실상 고립돼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하마스가 실권을 잡은 뒤로 이스라엘이 인적, 물적 교류를 통제하는 봉쇄정책을 시작하면서, 동쪽과 북쪽은 이스라엘이 설치한 8m 높이의 장벽이 가로막고, 남쪽은 이집트 국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중해와 접한 서쪽도 이스라엘군이 조업을 금하며 출로가 막힌 상태입니다. 유엔은 봉쇄조치가 완화되지 않으면 2020년 이전에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CR에 따르면 가자인 84%는 구호 물품에 의존합니다. 지하수 98%는 오염 돼 식수가 부족하고, 하루 2~4시간 이상 전기를 쓸 수 없습니다. NCR매일 최대 22시간 동안의 단전을 겪는다고 전한다.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발육 부진을 겪고, 30만명은 잦은 전쟁으로 인해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시설이 취약해 가자지구 밖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엑스레이 같은 진단용 장비조차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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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은 1800달러대로 최빈국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42%는 실업 상태입니다.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62%까지 치솟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베르 알 게림(22)은 뉴욕타임스(NYT)나는 테러리스트도, 자유의 전사도 아니다라며가족의 빚이 숨통을 막고 있다. 삶이나 죽음이나 똑같다...구호의 희망 없이 10년 넘게 이어진 절망과 박탈감은 수천 명의 젊은 가자인들이 시위에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무슬림에서 죄악으로 여기는 자살도 전례없이 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자살자가 전년의 3배에 달했습니다. 최근엔 20대 청년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생활고를 비관하며 분신자살 했습니다. 7개월 차 임산부가 손목을 긋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디언은 정신과 교수들의 말을 인용해점령은 계속되는 전쟁보다 정신, 육체적 건강에 훨씬 해롭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민간인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가자 봉쇄에 집착하는 이유는 팔레스타인인들 상당수가 과격 무장단체 하마스와 직간접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장 투쟁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하마스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싸움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싸움을 멈추는 것뿐이라며만약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것을 멈추길 원한다면, 팔레스타인인들부터 먼저 이스라엘이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방치 속에가자의 피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news.joins.com/article/22680921

기도제목: 타인의 폭력을 멈추기 위해선 우리의 폭력을 멈추는 용기를 내는 길 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자지구를 이끌고 있는 하마스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무심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도 모두 살아도 죽어 있다고 울부짖는 가자지구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도록

 


3. 유엔-미얀마 로힝야 난민 본격 송환을 위한 MOU 체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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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전날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 난민 송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UNHCR은 성명에서 "(로힝야 난민의) 자발적인 귀국을 위해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MOU는 난민 귀환을 위한 첫 번째로 필요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미얀마 정부가 인종청소 사태의 현장인 서부 라카인주에 유엔 활동가들의 접근을 허용했다고 부연했지만, 구체적인 MOU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관련 이슈를 조사할 독립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며, 이 위원회는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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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의 경찰초소 습격 사건 후 정부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반군 소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죽고 7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난민과 국제사회는 미얀마군이 학살과 방화, 성폭행 등을 도구로 삼아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감행했다고 비판했지만, 미얀마 정부와 군은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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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지난해 11월 국경을 넘은 난민 전원을 2년 안에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난민들은 신변안전과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은 본국행을 거부하면서 실제 송환이 몇 달간 지연됐습니다. 한편, 로힝야족 400여 명은 지난달 31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미얀마군의 '인종청소' 행위에 대한 검사의 기소권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장을 찍은 청원서에서 "우리 로힝야족은 정의를 원한다. 우리는 성폭행을 당하고 고문과 죽임을 당했다"며 미얀마군을 국제 법정에 세워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1/0200000000AKR20180601089300076.HTML


 기도제목: 로힝야 난민들이 다시금 자신들이 쫓겨난 로힝야 고향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귀환할 수 있도록. 이 귀환 협상에서 언제나 배제되고 있는 로힝야 족이 당사자들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필요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4. 한국 정부가 필리핀 경찰에 순찰차 130대를 제공하는 것 옳은 가?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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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필리핀 경찰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 참여연대는필리핀 경찰이 강력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인권탄압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경찰에 마약사범 즉결처형권을 부여해 올해 3월 기준 40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초법적인 살인"이 이뤄졌고,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발포 등 강제진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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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협력대상국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KOICA가 과연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권력 남용과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한국 경찰의 주요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경찰이 공권력 남용 부분에서의 개혁 의지를 밝힌 만큼 협력국의 인권침해를 지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 경찰청에서 열린 '한국형 순찰차량 130대 전수 기념식'에 참석, 한국 정부를 대표해 오스카 알바얄데 필리핀 경찰청장에게 모형 자동차 열쇠를 전달했습니다.한국형 순찰차 제공은 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60만 달러( 75억 원)를 투입해 추진하는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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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에는 이 청장과 알바얄데 청장 등 양국 치안총수를 비롯해 베르나르도 플로레스 필리핀 내무자치부 차관, 한동만 주 필리핀 대사, 심명섭 KOICA 필리핀 사무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플로레스 차관은 "경찰기관 간 협력은 양국 국민이 안전한 가운데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기관 간 협력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관계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필리핀에 도착한 이 청장은 현지 교정청장과 경찰청장을 차례로 면담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 송환 등 치안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42596


기도제목: 우리의 무지로 인해 선한 행위들이 악을 돕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역사나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잘 파악해서 행동할 수 있는 성실함을 주시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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