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2 금주의 세계


1.      BBC “지중해 선박 전복사고 생존자, 최대 500명 익사 주장난민선 바닥에구해주세요, 2016 416메시지 적혀 지중해에서 선박 사고로 난민과 이주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숨졌다는 생존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2.      홍콩 주권반환 21주년을 맞아 시민들은 "민주주의 퇴보를 거부한다"며 홍콩 중심부에서 5만여 명이 모여 도심 행진으로 진행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3.      파키스탄의 산을 푸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4.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무엇보다 대체 복무를 허용할 것을 결정 함으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출구를 열어주게 되었다.

 


1. ‘지중해의 4·16’…난민선 전복 500명 사망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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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프리카 북부에서 이탈리아로 가려고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이 급증하고 있어 지중해가 다시난민의 무덤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 16(현지시간) 지중해 선박 전복사고의 생존자들이 당시 사고로 최대 500명이 익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수단, 이집트 등 아프리카 출신의 생존자 41명은 자신들을 포함해 난민 240여명이 리비아 항구도시 투브루크에서 출발해 지중해 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탔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출신 압둘 카디르는 BBC브로커가 우리를 30m 길이의 더 큰 배에 타게 했다. 그 배에는 최소 300명이 이미 타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로 지중해를 건너던 이 선박은 한밤중에 엔진 고장으로 전복됐다고 생존자들은 전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난민 브로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엔진을 일부러 파손시키고 작은 보트를 이용해 리비아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브로커는 탈출 직전에 배에 탄 난민들을 구해 달라고 구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아즈라는 이름의 한 에티오피아 난민은아내와 아기가 내 눈앞에서 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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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필리핀 선적의 화물선이 그리스와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의 무전을 듣고 난민 41명을 구해 그리스 남부 칼라마타로 옮겼습니다. 화물선이 난민선을 발견했을 때 바닥에는구해주세요, 2016 416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4 18일 역시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이 전복돼 700여 명이 숨진 비극적 사고가 일어난 지 꼭 1년 만에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망자가 4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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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탈리아와 그리스 해안경비 당국은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유엔난민기구(UNHCR)도 트위터를 통해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정보는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이주기구(IOM) 발표를 인용해 지난 17~18일 동안 600명에 가까운 난민이 구조돼 이탈리아로 보내 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6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생존자 중 2명은 브로커가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백 명 사망설의 진위를 떠나 지중해를 건너는 유럽 행 난민들의 수가 급증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IOM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올해 들어 중부 지중해 루트로 이탈리아에 도착한난민은 23170명으로 최근 3일 동안에만 6천명에 육박합니다. UNHCR 집계에서도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온 난민 숫자는 올해 3 9600명으로 지난해 3 2283명의 4배 이상입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터키가 최근 합의한 난민송환 협정 탓에 터키에서 그리스로 오는 난민 숫자는 이달 들어 2천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40345.html#csidxe222576caaa7d5a8c8b5f4c32962573


기도제목: 지금도 바다 위에 표류하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난민들을 보살펴 주시고 국제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2. 홍콩반환 21주년을 맞아 대규모 시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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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에 따르면 행진은 빅토리아 파크 한쪽 잔디밭에서 시작돼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 끝났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5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참가자를 9800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6만 명 이상이 참석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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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 참석자들은 "일당 독재 종식! 홍콩(민주주의)의 퇴보 거부!"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쓰고 그 위에 피노키오 코처럼 생긴 긴 고무코를 붙여 풍자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불법 집회에 참가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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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행정구 측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자유와 민주 그리고 홍콩 기본법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라는 핵심 가치를 보호한다" "하나의 국가라는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진실을 호도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홍콩의 발전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1/0200000000AKR20180701055900009.HTML?input=1179m

기도제목: 홍콩이 홍콩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중국 위정자들이 시위대의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이전처럼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않도록.

 


3. 파키스탄에 녹색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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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불타버렸던 땅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뒤덮였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헤로샤. 이 지역 산림관리자 페르바이즈 마난이 언덕을 내려다보며 뿌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과거 황량했던 언덕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토색 맨 살을 드러낸 땅이 초록색 이파리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2015~2016년 헤로샤 지역에 심어진 유칼립투스 나무는 약 90만그루. 거대한 작업처럼 들리지만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전체에서 일어난 변화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AFP통신은 26(현지시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산림 복원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2014 11월 지방정부 주도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10억그루의 쓰나미입니다. 현재까지 45000만 그루가 새롭게 심어졌고, 나머지 7억 그루는 재생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약 12억 그루(주 정부 추산)에 달하는 나무가 되살아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프로젝트 마감까지, 불과 3년 만에 거둔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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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쿠시산맥 자락에 위치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는 한때 소나무들의 고향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장단체 탈레반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벌목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른바목재 마피아로 불리는 이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나무를 베어가는 일이 늘었습니다. 정부군과의 전투 비용을 대기 위해서 였습니다. 여기에 이권을 노린 정치인들까지 개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강유역에 있는 나무까지 베어지면서 둑이 무너졌고, 홍수와 지반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졌습니다. 2010년에는 80년 만에 발생한 대홍수로 1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매체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2013년까지 이 지역 삼림의 약 75%가 생장을 멈추거나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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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복원을 주도한 것은 야당인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이었습니다. PTI 계열이었던 주 지방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산림 복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예산 16900만달러에 유엔 자연보호연맹(IUCN) 등의 지원을 받아 약 2년 만에 348000㏊를 복원해냈고, 지난해 12월 목표치 초과달성을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세계 35천만㏊의 산림 복원을 추진 중인 IUCN은 파키스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같은 변화가 전 세계에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새로 심어진 나무들은 파키스탄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꼽히는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든든한살림 밑천입니다. 전기가 부족한 이 지역에서는 목재가 곧 빛이고 열이고 돈입니다. 택시기사 아즈비르 샤는 AFP 인터뷰에서언덕과 들판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라며 산림 복원이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방정부는 13000개의 임업 묘포 설치가 지역 내 여성이나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폅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PTI가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감사를 맡은 국제환경단체 세계자연기금(WWF) “PTI 발표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106000만그루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모든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11511001&code=970207


 기도제목: 더 많은 나무를 심으려는 선한 의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자연을 지키고 더 아름다운 생태계를 가꾸는 노력들이 세상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4.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이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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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8일 병역법 88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4(위헌)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 88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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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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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 12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 11일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헌재는 2004 8월과 10, 2011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8/0200000000AKR20180628110400004.HTML


기도제목: 양심적인 병역거부자들에게 가혹한 징벌을 가해왔던 기존의 병역법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 군복무 대신 다양한 평화 복무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국방부가 독점하지 않고 시민사회 단체에게 이양하여 군복무 최대의 희생자들이었던 여호와의 증인들도 대체 복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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